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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겨레신문이 27일 보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이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 등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시켰다"는 내용과 관련, LMO와 관련해 미측에 별도의 특혜나 예외를 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신문 1면과 8·9면을 통해 '정부 "LMO문제 전문가 기술협의만 했다"더니…고위급 회의 열어 미국요구 수용'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를 통해 "미국은 한·미 FTA와 관련, 3월19∼21일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LMO 수입·검역 절차 완화 등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와 후대교배종 관련 사항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산업자원부와 농림부는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이미 지난 4일 한·미간 LMO 기술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며 "LMO 관련 우리 제도를 미측에 설명·확인해 주고 미측에 별도의 특혜나 예외를 부여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LMO, AI 지역화·동등성 FTA 협상 의제로 논의 안돼
산자부와 농림부는 "LMO 기술협의와 관련, FTA SPS(위생검역) 협상에서 양측은 SPS 현안인 LMO(산자부 주관)와 AI 지역화·동등성(농림부 주관) 논의를 FTA 협상과 분리, 별도의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이슈는 FTA협상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SPS를 포함해 미 농산물 전반을 담당하는 크라우더 대사는 지난 3월 13일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미측 관심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FTA 협상대표가 아님)과의 면담이 이뤄진 것이며, 이 면담은 보도내용과 같이 한·미 FTA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담시 우리측은 식용·사료용·가공용 LMO 및 후대교배종에 대한 국내 제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미측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 4일자에서 'FTA 합의문 숨음 폭탄조항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LMO 수입승인 절차와 안전성검사 생략을 원칙적 합의해 환경 주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 섬유수출 증가를 위해 LMO의 위생검역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한·미간 LMO 관련 기술협의 회의록 영문본과 국문본.
Understanding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
During the technical meetings held in March 2007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Agricultural Biotechnology issues were discussed. As a result of these technical meeting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firm the following understanding.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에서 농업 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한다.
The United States requested clarification on the Korean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regarding the importation of living modified organisms(LMOs) and their products. Korea confirmed that: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1. Korea bases its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s for imports for food, feed, and processing on risk criteria relative and appropriate to the intended use of the imported product.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Korea ensures that its regulatory review process, when applicable to multiple trait crops produced by traditional cross-breeding of two or more individually approved crops, shall be based on risk assessments of the previously authorized traits. To this end, Korea agrees that multiple trait crops containing previously authorized traits shall not be subject to additional risk assessments unless there is reason to believe multiple trait products introduce additional scientific risks of concern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2. 한국은 둘 이상의 기 승인된 개별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개발된 후대교배종에 대해 규제 검토 절차가 적용될 경우 기 승인된 LMO 특징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 승인된 특징이 포함된 후대교배종 관련, 동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Korea ensures that its labeling requirements for LMOs and their products will b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한다.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o utilize bilateral communication channels to address issues that are expected to disrupt trade.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not to unnecessarily imped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products covered by this Understanding . To this end, at such time when Korea accede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it will implement the Protocol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manner.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information to Korea on changes to its regulations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32434§ion_id=117&menu_id=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