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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총무국 | 04.28 10:06
조회수 6,60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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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본회’라 칭한다)의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임명직 임원의 피임명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직임원) 전조의 선거직이라 함은 본회의 회장․부회장 4인 및 감사를 말한다.

 

제 3 조(임명직임원) 전 제1조의 임명직 임원이라함은 정관 제33조에 정하는 임원중 선거직 임원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한다.

 

제 4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약칭한다)를 둔다.

 

제 5 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 조(구성)

1. 선관위의 위원은 중앙연합회 및 각 시․도연합회 선거직 임원중 1인씩 추천, 선출하며 위원장은 직전 중앙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 중앙회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조(직무) 1.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여 선관위의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 선관위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4.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5. 총투표권수의 확정

6.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정하는 소정양식 결정

7. 선거운동 방법 결정

8. 선거공보 발행

9.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10. 투․개표 관리

11. 당선자의 확정 보고 및 공고

12. 각도연합회 및 특․광역시연합회, 시․군연합회의 선거관련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제 9 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2.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특별의결사항일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회의소집) 1.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한 회의소집은 사무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 11조 (규정에 관한 의견표시등) 1. 각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가 관계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규정안을 중앙 이사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12조(문서발송) 선거에 관하여 선관위가 통지하는 사항은 선관위원장 명의의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 13조(임무완료) 선관위는 선거사무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중앙회장에게 선거 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제 14조(선거권) 1. 본회의 회장․부회장, 각 도연합회 회장․부회장, 특별시와 광역시연합회장 ,각 시․군․구연합회 회장(대의원자격이 있는 구연합회),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연합회 비례대표는 본회의 대의원으로서 1인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시․군․구연합회를 대상으로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15조(선거인명부) 1. 선관위는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각 도연합회 및 특별시와 광역시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해당 시․군․구연합회는 소정기일까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관위는 전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각 도연합회 및 특별시와 광역시연합회, 해당 시․군․구연합회에 소정기일까지 통보한다.

4.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전 제1항에 정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 4 장 피선거권 및 피임자격

 

제 16조(피선거권)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회장

본회 정회원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이상 재적중인 자로서 해당 시․도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이사정원의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동일직에 대해서는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2. 중앙부회장․중앙감사

본회 정회원 중 만 3년 이상 재적 중인 자로서 해당 시․도연합회 이사회를 통해 이사정원의 2/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동일직에 대해서는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제 17조(피임자격) 본회의 임명직 임원에 대한 피임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본회의 정회원중 취임예정일 현재 만 3년이상 재적중인 자로서 각 도연합회의 부회장직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2. 기타 임명직 임원

기타 임명직 임원의 자격은 그 직제상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 18조(자격제한) 1.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회원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농권운동 및 업무수행으로 인한 법률상 공민권 박탈은 예외로 한다.

3. 본회의 임원은 입후보 또는 취임전에 본회가 필요로 하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본회의 중앙회 선거직 임원 및 각 도연합회장은 그직에 입후보할 때부터 당선후 임기 종료시까지 당해 소속연합회명을 사용한 정당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5. 본회 임원 중 선거직 입후보자는 등록 시점부터 당선 시점까지 현직과 관련한 활동 및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단, 농권운동과 관련된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정관 제 37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각항 각호에 의거하여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9조(입후보등록) 1.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등록 신청서2통

② 입후보 추천서1통 (당해 시도연합회 이사회 추천서)

③ 입후보자 이력서2통

④ 한농연의 조직 발전을 위한 소견서

⑤ 명함판 사진2매

⑥ 주민등록 등본 2통

입후보 등록 전 중앙연합회가 실시하고 인정하는 회원필수교육 중 시군회장교육을 비롯한 2가지 교육과정 이상의 이수를 중명하는 수료증

⑧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학력 및 경력증명서 첨부)

2. 선거일은 선거일 20일전에 공고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5:00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6. 본회 이사회에서는 선거직임원의 입후보 등록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0조(등록금의 귀속처분) 1. 입후보자의 등록금중 선거관리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을 본회의 일반회계에 귀속시킨다.

2. 임원 후보자가 사퇴한 때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접수등록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입후보등록금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수입지출사항은 선관위원장이 관리한다.

 

제 21조(등록금의 용도) 전 제20조에 정하는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선거 공보물 제작비용

2.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4.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2조(입후보등록확정공고) 선관위는 입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 및 선거공보물을 전국 각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연합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조 (입후보자 기호) 등록된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 24조 (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조(입후보등록상의 추천) 1. 입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본회의 이사회가 공석되는 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통보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6조에 정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7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의 기간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소형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 검증을 받아 배부할 수 있다.

3. 소형인쇄물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연령․경력․공약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다.

4. 소형인쇄물의 규격은 길이 27Cm, 너비 19Cm이내로 한다.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제 28조(선거운동의 제한)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거인 및 회원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②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④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외부단체의 자금 및 선거운동 등 지원을 받는 행위

⑥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행위

⑦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 또는 개별로 접촉․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⑧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⑨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 29조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중에 선관위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를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규정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 될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후보권의 박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즉시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 30조 (선거무효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임원 선거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31조(합동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정견 및 공약사항 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다.

2. 후보자 초청 토론회․합동연설회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첨부할 수 없다.

3. 후보자 초청 토론회․합동연설회의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후보자 비방 등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 32조(입후보자 연설) 1. 선거당일 선관위는 입후보자에게 동등한 시간(10분 이내)을 주어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입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 5 장 투표와 개표

 

제 33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34조 (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 35조 (투표용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한다.

2.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제 36조 (참관인) 회장입후보자는 각 4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ㆍ개표 상황을 각 2명씩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 37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 38조 (투표방법) 1. 투표는 선관위에서 제작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회장,부회장,감사의 정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 단, 회장,부회장,감사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할 경우 입후보자의 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

 

제 39조(대리권 행사) 1. 어떤 경우에도 선거인의 선거권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아닌 자에 대해 선거장소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0조 (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는 하지 않는다.

 

제 41조 (개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42 조 (무효표) 개표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하는 임원 정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제 43조(개표록 및 보고) 1.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된 즉시 선거종료를 공표하고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해야 한다.

2. 개표록에는 선거인총수 투표선거인수, 입후보자별 득표수 및 기권표수를 기재하고 선관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서명 날인하여 기재사항을 확인, 점검해야 한다.

3. 선관위원장은 개표록의 서명날인이 끝난후 개표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조(당선결정) 1. 회장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한 때에는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1차 투표에서 동수의 표를 획득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동수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2. 부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한 때에는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당선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입후보자 수가 정수와 동수일 때에는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동의로써 무투표로 입후보직에 당선될 수 있다

 

제 45조(당선자확정보고 및 공고) 선관위원장은 투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총회에 보고하고 한국농어민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6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는 중앙연합회로 인계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의신청

 

제 47조 (이의신청) 1. 투ㆍ개표 과정에 투개표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투ㆍ개표를 중지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3.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각 1호와 2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선거무효 (재선거) ② 당선무효 (재선거)

5.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후보자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 48조 (재선거)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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