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지난 2월 6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박근혜 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이 발제한 내용 중 일부를 축약한 것입니다.

 

1. 정부 조직개편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 필요

 

□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

- 식품진흥·육성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

- 식품안전·관리 실무 영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

- 식품안전·관리의 기획·평가·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

 

□ 통상 업무 부처(통상교섭본부)의 국무총리실 이관이 필요

- 통상 업무는 국내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로의 이관이 필요함

 

2. 민간 분야 농정 참여로 농정 협치 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농정 방향을 협의

- 위원은 종합·품목 농업인단체,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위원회는 농업발전위원회 분과로 편입

- 농업발전위원회에서 합의 된 내용은 대통령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임

 

□ 민관 협치농정 체제 구축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 2013년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 2017년까지 농어업회의소 안정적 운영 체계 정착

 

3.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

 

□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

-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

 

4. 경제 민주화와 연계 된 FTA 추진

 

□ 한미 FTA 재재협상 필요

- 수입위생조건 및 긴급세이프가드 등 재재협상 필요

 

□ 한-미 FTA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농업용 트럭 면세유 지원 한도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등 한-미 FTA 대책 재검토 필요

 

□ 한-중 FTA 협상 중단

-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중 FTA 협상 중단 필요

 

□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피해보는 산업에 이득을 공유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필요

- 현재 FTA 무역이득공유제 관련법은 국회 농식품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5.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및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 진도 분석 ▲농협 신경분리 정부 약속 이행 점검, ▲농협은행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김 등 관치 농협 감독 ▲수익성 치중 우려(사례 :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이후 엽연초 및 인삼 경작 농가 피해 속출) 등 3가지 관점에서 국회 농식품위를 통하여 집중 점검

 

□ 공영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발의 필요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중앙 농림 부처로의 환수, 시장도매인 제도 보완, 중장기 도매시장발전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

 

6.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비 절감 정책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인상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산정시 생산비 및 물가 인상률 반영

 

□ 밭작물직불제 관련,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 쌀 목표가격제와 같이 밭작물 가격 하락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

 

□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정책 실시

- 생산비 반값 정책(▲농자재 할인 쿠폰 제도 도입,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공급 체계 개선, ▲농사용전기 감면대책 마련)을 실시하여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 특히, 농가들에게 절실한 2013년 맞춤형 비료 정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맞춤형 비료 정부 지원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7. 농업 인력난 해소 및 금융 부담 완화

 

□ 외국인노동자 확보를 통한 농업인력난 해소

- 농업분야 체류 기간을 최장 5~8년으로 상향 조정

- 외국인근로자와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대학과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을 활용한 외국인 농업기술교육 과정 운영

 

□ 농업금융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

 

8. 농어촌 복지

 

□ 농어촌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개별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독려를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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