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가. 농가부채 대책 수립을 위한 한농연의 대응활동

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 특별법 제정의 취지

다. 농가부채의 증가 원인
1. 과거정부의 농정 실패
2. IMF사태로 인한 부채 급증

라. 농가부채의 실상
1. 악화일로인 농가부채의 실상
2. 생색내기용 정부대책과 농가경영 위기의 심화
1) 정부의 농가부채대책 추진 경과
2) 생색내기용인 정부 대책
3) 대규모 농가부도 우려
4) 상호금융부채의 심각성
5) 농가 사정을 무시한 정부의 농가부채 통계치

마. 한농연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정부대책 비교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특별법의 핵심 내용
2)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및 설명
3) 특별법 제정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4) 농가부채관련 기타 요구 사항

부 록
1.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 내용
2. 미국의 98년 긴급 농가지원대책 사례
3. 일본의 농가부담경감지원 특별대책 사례
4. 한농연 농가부채실태 설문조사 결과

IP : 211.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