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임원·대의원 선거 잡음 빈발

 

○ 가평군농협, 상임이사 선출 정관 어기고 투표 아닌 박수로 결정…“부결 막기 위한 꼼수” 비난 봇물

- 1월 28일 상임이사 선거를 치른 가평군농협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대의원총회 인준 과정에서 찬반의견을 묻는 직접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박수로 가결하는 사태가 발생, 정관을 무시한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음

- 일부 대의원들은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막고자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용지를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하나 이번선출은 회의록과 녹취록을 제외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임

 

○ 양주시 회천농협, 임원선거 출마 자격 없는 후보자 관련 파문

- 양주시 회천농협은 1월 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는데, 선거과정에 감사로 있다 이사 후보로 나선 A씨와, 이사로 있다 감사 후보로 나선 B씨의 피선거권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임

- 농협 정관에는 이사가 감사로, 감사가 이사로 직을 변경해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사퇴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결과 A씨는 당선, B씨는 낙선이 됐으며, 정관위배 사실을 확인한 일부 대의원이 조합장과 농협선관위에 임원선거 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 이에 농협선관위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선거 전체가 무효가 아닌 관련 후보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농협법에 의해 민원인이 농식품부에 청구또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이번 임원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중이며, 이들은 조만간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이 보도함

 

○ 삼천포농협 감사 후보자가 대의원을 폭행, 물의 일으켜

- 사천시 삼천포농협 감사 선출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2월 21일 밤, 사천시 벌리동 한 주점에서 삼천포농협 감사 후보자인 A모(60)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대의원 B모(60)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이날 B씨는 감사후보자인 A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경찰은 “일선 지구대에서 보고한 사건발생보고서를 근거로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 서광주농협 이사선거서 '돈 봉투' 돌린 입후보자 입건

- 광주지방경찰청은 이사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협법 위반)로 서광주농협 이사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월 17일 발표함

- A씨는 2월 9일 오후 1시께 조합원 B(56)씨의 집 앞에서 B씨에게 1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음. A씨는 B씨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돈을 준 것으로 조사돼. A씨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월 10일 후보직을 사퇴함

- 서광주농협은 2005년 이후 3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3명이 금품선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음

 

지역농협들, 사기·부실대출 사고 빈발

 

○ 지역농협들의 사기·부실대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들

- 경북 구미시 선산농협에서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제서류와 인감을 정밀하게 위조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 11,990㎡, 감정가 68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모씨 명의로 40억원을 사기 대출한 사건이 발생

- 사건의 전모는 땅주인 윤모씨가 작년 2월 재산조회를 하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이 대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밝혀져. 현재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본 사건을 수사중이며, 선산농협은 40억원의 대출금 중 10억원을 회수한 상태

- 아울러 충남 예산군 관내 3개 지역농협이 STX그룹 계열사였던 해운사 ㅍ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적게는 2억 4천여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의 손실을 입어. 하지만 해당 지역농협 중 일부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의원·조합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 한편 전남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이, 2012년 경남 사천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B모 기업에 공동 대출해 준 89억원(광양농협 39억, 동광양농협 50억)이 연체된 상태임

-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했지만 작년 12월 1차에 이어 1월 20일 2차 경매까지 모두 유찰돼. 더구나 담보물건의 가격이 최초 140억원에서 93억 8,500만원으로 떨어졌고, 3월 3일 유찰될 경우 57억원까지 떨어지게 돼 이들 농협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면세유 농기계 신고대상 7개로 확대

 

○ 기획재정부, 24일 입법예고안 발표…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고속분무기,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돼

- 기획재정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협법에 따른 조합에 보유현황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농기계를 현행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등 2개에서 트랙터, 이앙기, 고속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를 포함하여 7개로 확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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