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 : 임정빈 >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시장 접근 물량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협상이 출범하는 현 시점에서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다양한 시장 접근 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국제적 운영 상황과 우리 나라의 현행 수입 물량 관리방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차기 WTO 농업 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시장 접근 관리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을 찾고자 한다.

시장접근 물량관리방식의 선택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수입차액을 누구에게 할당하는냐는 기본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수입권 배분의 문제이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향후 TRQ제도와 관련된 자유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으나 합의된 약속 이행의 범위내에서 시장 접근 물량 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입권 배분의 문제는 실제 각국의 고유권한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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