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자료 
| 2000년도 국정감사관련 한농연 요청사항 | |
| 한농연 | 10.06 17:11 | |
| 조회수 6,115 | 덧글수 0 | |
 1162659478s0918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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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한농연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에 제시한 주요 농정과제입니다.
■ 2000년도 국정감사관련 농림해양수산위 요청사항 ■
1. 농촌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2.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수립
3. 마사회의 농림부 즉각 환원
4.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
5. 중국마늘 긴급관세 협상이후 국내 마늘산업 대책수립
6.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전면실시
7.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재해보상
8.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표시제 시행
9.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농지보전대책 수립
10. 수입농수산물 검역체계 개선방안 수립
11.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대책수립
1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수립
13.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수립
14. 농촌교육 및 의료, 치안공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수립
15.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수립
16. 한미 쇠고기 분쟁 패널에 대한 대응
17. 간척농지 용도변경 문제 - 김포매립지 신도시 문제
18. 농업용 면세유 감면율 축소에 따른 문제
19. 정부의 내년도 농업 예산축소편성의 문제
20. 농업관련기관 통합 후 발생되는 문제점
■ 2000년도 국정감사관련 농림해양수산위 요청사항 ■
1. 농촌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2.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수립
3. 마사회의 농림부 즉각 환원
4.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
5. 중국마늘 긴급관세 협상이후 국내 마늘산업 대책수립
6. 직접지불제 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전면실시
7.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재해보상
8. 음식점 수입육 원산지표시제 시행
9.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농지보전대책 수립
10. 수입농수산물 검역체계 개선방안 수립
11.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대책수립
1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수립
13.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수립
14. 농촌교육 및 의료, 치안공백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수립
15.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수립
16. 한미 쇠고기 분쟁 패널에 대한 대응
17. 간척농지 용도변경 문제 - 김포매립지 신도시 문제
18. 농업용 면세유 감면율 축소에 따른 문제
19. 정부의 내년도 농업 예산축소편성의 문제
20. 농업관련기관 통합 후 발생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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