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건의사항

농림부 검토의견

1. 조합으로부터 빌린 외상사료대, 농자재대금(경제사업 채무)과 농협중앙회로부터 빌린 농업용 자금도 저리대체지원 바람

2.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은 부채가 농업용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가 복합하니 간소화 요망

3. 대책별 일정금액 이하는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1억원 초과 농가중 전업농 규모 이상자 등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간소화

4.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부채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 바람

5. 신규대출(재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보증인이 다시 와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상상 연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6. 동일 세대 구성원이라도 지원금액은 개별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포괄로 평가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음

7.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대위변제한 자금이 이번 특별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자금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 필요

8. 금융자산 확인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저금통장까지 조사하는 것은 무리니 시정 바람

9. 일선농협의 부채신청서 작성 담당자에게 면택권을 부여

10.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지원시 대출금리가 다를 경우 대출을 개별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 차가 많지 않은 경우 단일 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11. 제한사항이 많아 농업인의 불만이 크므로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망.

1. 경제사업 채무, 중앙회자금 등은 특별법상 상호금융대체지원 대상이 아님

- 협동조합과 거래한 경제사업채무, 중앙회로부터 빌린 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추가 재정부담 필요

※ 1.8 현재 자금별 규모(괄호 안은 연체액)

- 경제사업 채권 : 2조1,036억원(4,974)

- 중앙회 자금 : 2조3,607(985)

- 단 경제사업채무, 중앙회 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연체해소자금 지원

2. 농업용 자금은 대출증서상 농업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 부채대책자금은 원칙적으로 농업용 자금에 한해 지원하며, 대출증서상 비농업용 자금은 지원대상에 제외

- 단, 농업인의 편익을 고려하여 대출서상 비농업용 자금이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예외적을 지원

- 다만,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영농회장의 확인서만으로 농업용으로 인정할 경우 비농업용 자금이 모두 농업용화 하여 추가 예산 소요

- 가계용 자금 추정 : 5조원

3.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부채심사위원회가 지원대상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기는 어려움

- 일선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대출잔액 1억원 초과 농업인에 대해 심사기준을 기 완화(3.15)

4. '경영상 어려움이 큰 고액부채농가'에 대한 지원강화라는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지원기준 유지 필요

- 소액농가에 대해 100% 지원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큰 고액부채 농가에 대한 지원규모 감소가 불가피

5. 대출금중 일부금액에 대한 금리인하, 새로운 대출기간 적용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 절차가 불가피함

- 따라서 실무적으로 전산으로만 연기하기가 어려우나,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청서식 및 심사절차 등을 기 간소화

6. 일선의견을 감안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구원 대출을 합산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기 지침보완(3.15)

7. 농업경영개선자금(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6.5%)을 지원받아 대위변제한 자금도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은 농업경영개선자금으로 이미 지원받은 대위변제자금을 상환하고 장기자금인 연대보증 피해 특별지원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5%)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임

- 이 경우 이미 대위변제자그을 지원 받은 농가가 다시 또 지원 받게 되는 바, 아직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 지원받은 농가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움

8. 농업인(본인, 배우자, 동일 세대내 가구원)에게는 정보제공 동의서만 받되, 일선조합 직원이 중앙회와 조합의 예금내역을 확인토록 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 자녀 명의로도 예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 세대내 가구원의 금융자산도 확인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 바람

9. 조합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특별법과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면책한다는 내용 기 통보(농협중앙회)

10.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지원시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함

- 따라서 기존 대출금의 금리가 서로 다른 경우 단일 건으로 처리하여 지원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

- 다만, 일선현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2001-2003년 기간중 매년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1년도에 한꺼번에 상환연기 할 수 있도록 조치

11. 일선현장의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현장의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겠음

- 농가부채대책 평가자문위원회, 현지점검을 통해 수집된 일선의견을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2차에 걸쳐 기보완

- 향후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