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81년 제정된「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2001년 현재 급식대상 학교 10,109개의 학교중 87%인 8,807개 학교에서 총 8백4만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학교급식 69%, 위탁급식 31%)

- 학교급식관련 예산은 연간 1조6,750억원(2000년)이며 이중 학부모부담이 1조3000억원(77.6%), 교특회계예산이 3,354억원(20%), 자치단체기타 366억원(2.2%), 급식후원금 30억원(0.2%)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이처럼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는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학교급식 납품재료의 최저가원칙만이 강조됨에 따라 급식재료가 저급 농산물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어 잦은 식중독사고의 발생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하여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인근의 서구식 인스턴트 식품을 매식하여 오히려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음

○ 더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을 잠식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의 현재와 장래의 건강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이 때문에 선진외국은 자국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장래의 식량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자국농산물로 한정토록 하고, 특정품목 과잉생산시 정부수매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식량의 생산·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의 목표로 학교급식법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급식단가와 영리에만 치중하는 급식업체의 문제점 등으로 학교급식이 저급한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재고처리장이 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국산농수산물 및 국산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한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식량의 생산·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의 목표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예외규정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미국은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보조'(GREEN BOX) 개념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의 현물보조 등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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