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자료 
| 2011. 8. 12 최인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보도자료 | |
| 최인기 위원장 | 08.17 11:30 | |
| 조회수 11,195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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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를 경제와 금융으로 분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에 대해 조건없는 공익목적의 출연(출자)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 반드시 해야"
2011. 08. 12(금)
“농협중앙회를 경제와 금융으로 분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에 대해
조건없는 공익목적의 출연(출자)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 반드시 해야.."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8월 1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농협법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신충식 전무를 비롯한 경제와 금융 구조개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농업중앙회의 자산실사 결과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자체 조달 방안에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 농협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해 조건없는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공익목적의 출연 또는 출자 형식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가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원에 따른 이자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키로 하였고, 농협은 자체자본금 30%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족자본금 성격에 대해 "공공조합 지원차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지원인 만큼 출연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하다면 농협중앙회에 배당이나 이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출자를 통해 정부도 농민을 위한 판매농협 구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잘 협의해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세운 경제사업 자본구성이 판매농협의 핵심인 운영자금에 비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최인기 위원장은 다음과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해 사업분리가 당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 경제부문 자본구성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 조합상호지원금을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의 경제지주 이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서두를 것
4. 지역본부를 경제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경제자회사 신설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 통폐합 방안 검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상임위를 열어 농협법 후속조치에 관한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기 위원장은 위의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문 발송한다.
2011. 08. 12(금)
“농협중앙회를 경제와 금융으로 분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에 대해
조건없는 공익목적의 출연(출자)에 준하는 충분한 지원 반드시 해야.."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지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8월 1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농협법의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신충식 전무를 비롯한 경제와 금융 구조개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농업중앙회의 자산실사 결과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자체 조달 방안에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 농협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협이 제시한 부족자본금 6조원에 대해 조건없는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공익목적의 출연 또는 출자 형식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 당시 정부가 농협 사업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전액을 지원하되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지원에 따른 이자 등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전키로 하였고, 농협은 자체자본금 30%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해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부족자본금 성격에 대해 "공공조합 지원차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지원인 만큼 출연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하다면 농협중앙회에 배당이나 이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출자를 통해 정부도 농민을 위한 판매농협 구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잘 협의해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중앙회가 세운 경제사업 자본구성이 판매농협의 핵심인 운영자금에 비해 설비투자 등 시설자금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보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최인기 위원장은 다음과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해 사업분리가 당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 경제부문 자본구성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 조합상호지원금을 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3.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의 경제지주 이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서두를 것
4. 지역본부를 경제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경제자회사 신설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회사 통폐합 방안 검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는 8월 17일 상임위를 열어 농협법 후속조치에 관한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기 위원장은 위의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문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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