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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를 위한 정책 제언
한농연 \| 05.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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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hwp 12-02.pdf

= 목 차 =

I. 들어가며

II.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경제 여건

III. FTA 체결로 인한 이득과 피해 현황(한-EU, 한-미 FTA 중심으로)

IV. FTA 농어업분야 피해 계측 및 지원 대책의 문제점

V.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제민주화와 기업체의 농어업 분야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

VI. 정책제언

※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2년 5월 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연계된 FTA 무역이득 공유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표된 주제발표문의 전문임을 말씀드립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박상희 실장(070-7165-0005, 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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