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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2020년 8월호
관리자 | 09.01 16:38
조회수 105 | 덧글수 0

※ 7월 24일 가락시장 수박 경매 현장
<여는글>
농업이 배제된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
실효성이 있는가!

 한농연 회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장마 기간으로 인한 폭우 및 농작물 병해충 대비는 잘 하셨는지요
일부 지역에서는이번 장마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상저온 현상까지 겹쳐 벼 냉해 및 농작물의 병해충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마기간 동안 농작물에 피해가 크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날씨도 걱정이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 또한 걱정입니다.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정부도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1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골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친환경 경제 구현을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에 대한 계획만있을뿐, 당면한 다른 문제들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계획들도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28개의 세부 과제중에서 1·2·3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가 농업분야와관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스마트팜농촌 태양광 설치비 지원내용은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며, ‘농어촌 인터넷망 설치는 도시와 농촌의디지털 격차해소의 명목으로 보입니다.
 
 즉, 농촌 분야와 관련된 계획에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국에서 취한 행동은 인구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것은 식량 안보 대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농촌 지역 소실에 대한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계획되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715일 성명을 통해 농업 구조 개선 및 농촌 사회 유지 복구를전제로 한 뉴딜 계획을 제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의 현실과 문제를 계속 외면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에 대해 정부가 명심할 수 있도록 본 회는 열심히목소리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지역소식

정책이슈

농업인 생활법률 묻고답하기

농업인안전센터

광고  

한농연·농협중앙회장 간담회

 지난 7월 15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관 11층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중앙회장 직무대행 김제열) 임원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과 의견을 반영해 농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데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하였다. 

 특히, 한농연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 농협에 요청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 당한 사례가 있어 시스템 개선 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4월 말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된 고랭지 배추의 보상 조건이 확실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리고 농약 및 농자제의 가격 정찰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확대 지원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제열 한농연 중앙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농업·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한농연도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 농협과 상호협력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근간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충청북도>
충북농민수당 조례 제정촉구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

 충청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홍성규) 및 기타단체로 이뤄진 충북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7일(화) 오전 10:00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제정촉구 피켓시위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7월 21일(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집회는 충북농민수당주민발의 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27일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의회가 제정의지를 보이지 않아 후반기 개원 일에 맞춰 진행한 것이다.

 이후 천막농성 돌입 다음날인 22일 아침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천막농성장에 직접 방문하여 ‘충청북도의회의에서 9월회기 안으로 조례제정을 하면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농민 단체 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충북농민수당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이시종 지사님의 결심에 감사드린다”며 “약속한데로 조례제정 되는 농민수당이 꼭 집행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2020 교류사업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박창욱)는 지난 713()~14() 12일간 ‘2020년 교류사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연합회 임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전라북도 진안 및 군산 일대 선진 농가를 견학하고 농업기술을 교류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와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경상남도>
2020년 농업경영인위탁교육

 한농연경상남도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77() 통영베이리조트에서 한국농업과 농정·농업경영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0년 농업경영인위탁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한농연경상남도연합회 읍··동 회장 100여명이 참가하여 ‘2020년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방향’,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창업농 지원 조례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지구온난화 대책
제주도 농업현황 기술체험 연수

 한농연부산광역시연합회(회장 박윤강) 회원 30여명은 지난 713()15() 23일간 제주도 선진 농가에 방문하여 지구온난화대책 제주도 농업현황 기술체험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기후 및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제주도 선진농가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농업기술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견학이 주된 내용 이었다. 아울러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현진성 회장의 농가도 방문하여 기술교류와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대안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영농인구의 감소, 농어촌지역 삶의 질 인프라 부재 등의 농촌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지역 소멸, 식량안보 위협을 포함한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인구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농가인구통계가 최초 수집된 1981(998만 명)시점부터 연평균 3.6%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전체 농가 기준 42.5% 수준으로, 이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 대비 약 3배 이상의 수치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가늠하는 기준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결국, 농촌 내 삶의 질 인프라를 비롯해 지역의 회생을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에 있어 매우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농업농촌의 자연적 인구 감소와 고령화문제에 따른 악순환을 극복하고, 동시에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정예화된 후계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감 있는 농업인력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들어 소위 청년농, 창업농으로 구분 되는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국가 정책적 관심 또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의 농촌 인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농연은 지난 2019 12, 후계인력 육성의 강력한 제도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과 함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후 매 임시국회 시 법안 통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독려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후계농법이 통과되었고, 법안 제정(2020. 05. 19)이후 법 시행 예정(2021. 05.20)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대응활동을전개하고있다
 
 후계농법은 농업농촌에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선언적 문구에만 그쳤던 후계인력 육성 관련 법 조문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법적제도적으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국가의 책무 등을 세부적으로 담아내었기 때문이다.
 
 향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 후계농업인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후계농육성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전국단위의 후계농 관련 통계자료가 생산되어 농업인력으로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과 지원, 후계농업인 교육 지원, 후계농업인단체에 관한 지원 등을 법령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 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한농연은 해당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담당부처와의 유기적인 논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대응활동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 간 후계인력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계농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할것이다

[참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후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Q. 
농업회사법인의 대표가 그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지요?
A.
농업회사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 막바로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위임관계(대리관계)에 있으므로 농지법령 등 소정의 농업인 자격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는 한, 농업법인의 대표자격 또는 회사의 지분 70%의 보유 사실만 가지고는 농업인 자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제가 30년전에 땅(, 2필지) 합계 900평을 매매로 취득하고, 등기는 1필지 750평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를 하지 않은 150평도 여전히 경작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그 사람이 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시의 매도인이 현재에도 계속 연락이 된다면, 그 매도인에게 등기이전 협조를 얻어 나머지 150평에 대하여도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한 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민원인이 계속하여(30년간), 150평의 토지를 경작중에 있으므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민원인에게 별 다른 항변(소멸시효 완성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Q.
우리 땅()인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누가 포크레인으로 우리 산에 출입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민원인이 산의 소유권자임을 밝히고 공사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에 형사고소하여(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훼손된 정도에 따라 민사재판(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하여 금전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딸기농장을 운영중인데, 일손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인 사정을 알고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적발되어 벌금(약식명령)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A.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고용주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양형부당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제 동생이 사망하였는데, 재산은 없고 대부업체에 빚만 잔뜩 있습니다. 동생은 처와 자식이 없어 저희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인데, 어머니는 밭 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입니다. 이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머니(상속인)가 한정승인신고 절차를 밟아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하여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즉,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밭 2필지)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사안의 어머니는 대부업체에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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