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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2020년 9월호
관리자 | 09.01 16:41
조회수 131 | 덧글수 0

※ 8월 18일 전남 곡성의 수해 피해 농가에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는 모습
<여는글>
연이은 자연재해 및 감염병 확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지난 8월 초 발생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수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마을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한농연 회원 농가의 피해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꼭 다시 재기하여 한농연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가 겨우 지나갔으나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재확산에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다음주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라는 예측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441명에 달할 만큼 급격한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시에 준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빈번해지는 자연재난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농업 생산성을 이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빈민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8억2천만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작물 생육 환경 변화, 인력 수급 차질 등 각종 농업 환경·여건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와 관련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타 식량작물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6.7%로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요 식량 수출국이 수출을 봉쇄한다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농업을 멸시하며 홀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가 전체 예산은 5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겨우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총 12개 분야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적게 인상된 분야가 2.8%임을 감안하면 실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국가 존속을 위해 식량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걸 맞는 예산 배분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회원 동지 및 가족 여러분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지역소식


정책이슈


농업인 생활법률 묻고답하기


농업인안전센터


광고  

<경기도>
2020 시군 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신현유)는 지난 8월 5일(수)~21일(금)까지 9회에 걸쳐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 리조트’ 본관에서 「2020 시군 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농연경기도연합회·읍면동회 임원이 대상이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 참석자를 1회에 50명 이하로 제한 하였다.

 교육은 ∆우수후계농 추가 지원 사업 ∆코로나19 시대 스스로 지키는 건강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원도>
농촌지역 수해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8월 26일(수) 강원도청 행정부지사실에서 농촌지역 수재민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집중폭우에 따른 수재민 발생과 관련하여 수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이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되었으며, 수재민을 위한 생활 필수품 및 복구에 관한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충청북도>
수해복구 지원활동

 지난 8월 10일(월) 한농연충청북도연합회(회장 홍성규)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군 금왕면의 회원 농가에 수해복구 지원을 진행했다.

 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는 한농연충청북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연합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2동을 비롯한 주변 농지의 비닐 제거 및 도랑정리, 축대 쌓기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피해 회원은 “매일 절망적인 심정으로 보냈는데,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수해복구지원에 애써주신 도연합회와 각 시군연합회 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청운대학교 MOU 체결

 지난 8월 4일(화)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회장 전해일)는 홍성군 소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학장 박현옥)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을 목표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 날 체결식은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내 인의관에서 진행 되었으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운영 위한 공동협력 △농업경영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연구 및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전해일 회장은 “과거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못 다한 농업인들이 부지기수이며, 늦게나마 만학의 꿈을 일구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며 “한농연이 주축이 돼 남녀 농업인 누구든지 배움의 터를 공유하여 자신의 재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2020년도 특별영농교육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성태근)는 지난 8월 4일(화)~5일(수)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2020년도 전북농업경영인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자세 ∆2020년도 삼락농정의 정책과 방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기간 중 교육 장소 내 소독제를 비치하고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타 단체의 모범이 되었다.

남원 수재민 구호물품 전달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성태근)와 한농연남원시연합회(회장 김종삼)는 8월 15일(토) 폭우 피해가 심각한 전북남원시 금지면에 성금과 구호 물품을 기탁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섬진강 제방이 폭우로 인해 무너지며 금지면 4개 마을과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마을 주민 30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에서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화장지)과 한농연남원시연합회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400만원)을 허태영 남원부시장에게 기탁했다.

 성태근 회장과 김종삼 회장은 “이번 집중폭우로 특히 농업·농촌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 세계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으로 인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와 유래 없는 정치․사회적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펜데믹은 정치․경제․환경․보건․농업 등 각 분야별로 새로이 대두되는 인식의 전환과 트렌드를 개인과 국가, 우리 사회와 전 인류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7월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3개 분야 28개 과제에 16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코로나19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변화”자료에 따르면, 국민경제에서의 농업의 중요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식량안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 발생 될 “식량 위기와 혼란”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자국 우선주의, 지역화 등의 새로운 트렌드는 식량부족, 식량 가격 상승, 식량 공급의 사슬 혼란과 극심한 빈곤 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재난 상황 간 해외 주요국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도된 “식품 사재기” 현장이나 구호 및 물자공급 제한으로 인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의 소식들은 인간안보의 개념 중 하나인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케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녹색 백조를 뜻하는 ‘그린스완(green swan)’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린스완은 금융위기를 뜻하는 불랙스완에 기후변화까지 추가한 것으로, 그 충격은 되돌릴 수 없으며 경제시스템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초 각국 중앙은행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는 기후변화가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물가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경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농업부문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과 재택근무를 통한 비대면 업무방식의 확대가 결합되면서 일각에서는 ‘탈’도시화를 내다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오피스 문화의 붕괴가 인구과밀화 상태의 대도시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문화일보 5월 4일 기사 인용). 이러한 과정속에서 농촌 경관과 환경 등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재조명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전 인류가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된 농업 대책은 이러한 농업․농촌 관련 핵심 이슈와 트렌드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현장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각 산업별·분야별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했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농업분야 과제는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현 정부에서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스마트팜 정책, 농촌 태양광 사업 등을 제외하면 겨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한 가지 추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반영되어야 할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국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폭락 대책,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후계농업인력 육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교통․교육 정책 강화, 고향세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근본적 변화,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 개편 등의 세부적 과제들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에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 선정에 있어 ▴농식품 판로 다양화를 위한 수출 확대, ▴국내 소비행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유통체계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도시 지역 대비 취약한 교육·문화 여건 및 행정 접근성 불편 문제 극복을 위한 농촌 지역 디지털 접근성 강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추진, ▴정주 공간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및 농촌 지역의 체계적 정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 방안 강구, ▴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 등의 과제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농지면적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에 비추어볼 때, 농업·농촌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농업·농촌 현장에 만연한 해묵은 정책 과제들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조명된 농업의 가치, 중요성을 적절하게 조합해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Q. 
농사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 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데 그 직후에 농업인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취득세나 상속세 공제, 감면혜택이 있나요?
A.
상속개시시점에 농업인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지취득세의 95%이상이 감면됩니다.

 가령, 그 상속농지가 1억원이라면, 비농업인은 취득세가 256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농업인이라면 취득세는 대폭 감면받아 20만원 정도만 납부합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에서도, 농업인이 농지 등 영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공제한도는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10억원이나, 농업인이 농지 등 영농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15억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Q.
농지(밭, 850평)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1) 등기 신청도 관할 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주소지 법원에 등기 신청에 가능한지요?
2)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전자)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A.
현재, 농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농지가 소재한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 등기과)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는 안되고, 반드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법무사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인을 대리(또는 대행)하여 접수하게 됩니다. 
Q.
제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을 준비중입니다. 상속 받은 경작하는 농지가 한 필지 있고, 현재 농지원부도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의 발기인 없이도 저 혼자서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인에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가요? 최초 설립자본금은 00만원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현재 민원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라면, 1인 발기인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설립시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되나, 설립절차상 조사보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부인이나 지인을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립자본금의 최소금액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100만원의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나, 각종 보조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임야 9000평 이상 있고 농지는 500평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업 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이고 농업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하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그리고 하위법령에서 임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한편,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따라서,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임업 규정에 의한 영농을 할 경우 임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현지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농업인 정의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농업인으로 인정,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aff.or.kr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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