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도 이젠 옛말연이은 사회 · 자연 재난으로 마냥 웃을 수 없는 농업 · 농촌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로 1년 중 먹거리가 가장 풍족한 시기인 만큼 명절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차례상 차림과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주요 애용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출향민의 고향 방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지자체도 매우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으로 인해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지역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큰 데다 명절 기간 수도권 인구 대이동 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간 이동 자제를 호소하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보내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같은 달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련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외식 소비 부진,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인해 국산 농산물 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우리 농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설·추석 명절 기간만이라도 농축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산 농산물 소비를 명절 차례상과 선물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애석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 의한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농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농연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고향사랑 기부제’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윈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제정 시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긴 하나 연휴 기간만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한농연 중앙연합회는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농권운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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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제열)는 지난 9월 11일 한국농업연수원에서 ‘故 이경해 열사 17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故 이경해 열사는 한농연중앙연합회 2대 회장을 역임하고, 2003년 9월 11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WTO Kills Farmers’라 왜치며 무역시장 개방화에 맞서 산화하였다.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는 매 년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날 추모식에는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 및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시도·시군 임원, 한농연 각 시·도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관련하여 방역수칙에 따라 야외행사로 진행했으며,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사장 의자의 배치 간격도 2m이상 유지하였다.
이경해 열사의 자녀 이고운씨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농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경해 열사가 했던 ‘나는 작은 성냥골이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한농연이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제열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추모사에서 “열사님이 산화하신지 17주년이 되었으나, 고인께서 꿈꾸던 ‘농민이 대접 받고 잘 사는 사회’가 되기까지 아직 멀기만 하다”며 “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가슴에 되새기고 우리 농업의 희생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며 한농연회원과 참가자들을 함께 독려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통해 돈 버는 농업·농촌으로 가꿔가는 것이 열사님의 뜻을 계승 하는 길” 이라며 추모사를 전했다.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은 “열사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농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근 한농연전북도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와 유례없는 태풍피해 속에서도 어느 누가 농업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며, ”한농연이 열사의 뜻을 받들어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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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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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충청북도연합회를 비롯한 6개의 충북 농업단체가 속해 있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단(회장 홍성규)은 지난 9월 16일(수)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와 면담을 진행 했다.
이유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충청북도에 촉구했던 「충청북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우여곡절 끝에 9월 충청북도의회에서 통과 되어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에 따른 재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도민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성금 200만원도 기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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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성태근)는 지난 9월 24일(목)~26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전북 전주시의 도내기샘공원에서 ‘제16회 도농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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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박창욱)는 지난 9월 18일(금)∼20(일) 2박3일 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성남 유통센터에서 ‘2020년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농업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로 가져와 도시민에게 직접 판매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함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도농교류의 장이었다.
행사장에는 경상북도의 15개 시군이 참가하여 판매부스를 이루었으며 32개 품목이 출품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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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박창욱) 임원들은 지난 9월 10일(목) 태풍 피해가 심각한 포항, 경주, 영덕의 회원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격려를 전했다.
박창욱 회장은 “두 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 과수농가 등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난에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며 “경북 동해안 지역 등 경북지역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져 피해농가의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월 3일 9호 태풍 마이삭이, 9월 7일에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을 강타해 1천15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영덕·울진·울릉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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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화)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회장 최철근)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2019년 울산시 의회에서 농산물 위탁수수료를 7%에서 6%로 인하하는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울산시 주무부서가 「농안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면서까지 농식품부에 부동의 의견을 올려 울산시 의회의 조례 개정권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하여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장은 그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막대한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익 시설인데, 울산시의 행정은 종사자들의 이익보호에만 치중되어있다”며 “그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의익을 휘생시키는 울산시의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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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토) 한농연울주군연합회(회장 이상우)는 태풍 마이삭 피해를 본 회원 농가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피해 회원은 배를 생산하는 농가로 전체 생산의 90%이상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한농연울주군연합회 임직원이 해당 농가에 방문하여 낙과된 배를 주워 모으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회원을 위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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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대전광역시연합회(회장 박건수)는 지난 9월 26일(토)∼27일(일) 1박2일간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 일대에서 무연고 묘지 벌초 작업을 실시하고 예초기 무상 수리 행사를 실시 했다.
이번 행사는 3일 뒤에 시작되는 추석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벌초 도구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고장난 예초기 수리·연료 보충·낫 날 갈기 등을 무상으로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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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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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대외협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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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 25일, 202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한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수립·발표 하였다.
2020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은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이상 확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 ▴생산자․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 계획 수립․시행,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 ▴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증대로 구성되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의 확대와 해묵은 농정현안은 농업․농촌의 제반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는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의 사항별 핵심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1)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이상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농업분야 생산성 유지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 농산물 온라인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 및 재해관련 복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므로 농업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2)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전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대상 품목 확대, 가입 기준 완화 등의 가입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 수준 및 보험료 할증등의 현장의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3)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 보장보험 도입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안전재해보장보험을 도입하여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손상 및 특수질병(농부병, 장기적 농약 손상 등)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4)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지역․품목별 농업용수 수요․공급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농업용수 확보․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유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의 대대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5)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
농촌 지역 난개발 규제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부처간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촌은 해양수산부, 산촌은 산림청에서 전담하며 처리 범위가 제한적이기에 농촌 공간 정책에 대한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 공간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에 있어 일방적 관주도가 아닌 농촌 현장과의 상호 소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생산자-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계획 수립․시행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향상을 고려한 국가단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7)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난개발, 경관훼손,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 피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농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헌법상 명시된 농지보전 의무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전․계승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8)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
포스트코로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농촌분야 핵심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판뉴딜종합계획 농업분야 과제 또한 당면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 구축도 필요하다.
9) 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
과수화상병 관련 방역당국 및 소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폐원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발굴 및 지원(교육․시설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증대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신청한 농가 중 과거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직불금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의 2조 4천억 규모의 공익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3조원까지 확대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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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집안에 종중소유 농지가 있고, 집안 어른 두 분과 저희 아버님, 총 세분이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저희 집안을 대표하여 아버님의 등기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절차가 어띠 되는지요? A. 먼저, 아버님의 상속인이 총 몇 명인지를 확인하신 후
만일, 민원인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선친의 공유지분을 그대로 상속등기하면 됩니다.(상속등기 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모친도 있고, 민원인의 형제들도 있다면), 공동 상속인들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이 위 농지를 단독상속 받는 것으로 하여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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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인 자녀입니다. 현재 부모님 농사를 돕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등록 예정인데 나중에 농사를 그만두고 일반회사에 취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면 4대 보험이 가입될텐데 이 경우 농업인 자격은 자동취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회사에 취업하여 그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된다면,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회사에 취업한 후 그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하면, 현재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취업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농업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그 회사로부터 연간 37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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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촌에서 아버님께서 재촌, 자경하시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 어머니께서 상속받아 농지은행에 농지를 모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데,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그 농지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 사망 후 3년 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A. 부친의 사망 후, 해당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았다면 모친께서는 부친의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소명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위 상속 당시 민원인은 농지를 공동상속받지 않은채 어머니 단독 상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8년 이상의 재촌, 자경요건이 없다면, 어머니 사망 후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민원인은 직접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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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농에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한지 만 2년이며 앞으로도 계속 전업농을 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농지를 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부모가 자경농민이고, 그 소유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5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농자녀는 농지 취득시 취득세의 50% 가량을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감면요건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우 편이니, 가급적 전문 자격자(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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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kaff.or.kr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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