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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2020년 11·12월호
관리자 | 12.01 11:11
조회수 75 | 덧글수 0

<여는글>
새로운 변화의 시대, 
이제는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갈 때!

 안녕하십니까?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겨울이 왔음을 체감합니다. 시린 손발만큼이나 우리 농업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춥습니다. 한 달여 남짓 남은 2020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어김없이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동식물 전염병 확산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가경영 및 식량안보 불안, 농촌 복지 공백 심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 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15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 정부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농촌 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FTA(자유무역협정)인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 수준을 최소화 했다고는 하나 일정 부분 농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향후 미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 시 우리 정부도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에 막대한 가입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자칫 국내 농산물을 시장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농정은 이러한 위기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농정 전반에 있어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을 봅니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어떤 시련에도 멈출 수도, 멈춰 서도 안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한농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회원 동지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목차

포토에세이

지역소식

정책이슈

농업인 생활법률 묻고답하기

농업인안전센터

광고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성료

※ 제17회 한농연전국대회 퍼포먼스를 진행 하는 모습.
 지난 10월 19일(월)~31일(토)까지 강원도 평창군에서 진행되었던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회 개최에 제약이 많았으나, 참가자 모두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대회 자체 방역 수칙을 수립·이행하여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지자체와 타 단체에 선행사례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대회 접수>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회 접수처는 5곳으로 나눠 참가자를 분산시켰다.

※ 대회 참가자들의 접수 모습.
 접수처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사전 문진 후 전송 받은 QR코드를 등록하고, 개인별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관광버스에도 소독을 실시하고 GPS를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종합운영본부에서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분산을 유도해 혹시모를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 대회 종합운영본부에 위치한 버스GPS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개막식>

※ 제17회 한농연전국대회 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 하는 모습.
 '우리, 지금, 여기, 하나 되는 화합의 불꽃,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 개막식은 10월 22일 알펜시아리조트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사전에 자가문진을 완료하고 참가신청을 한 내외빈 50여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였다. 아울러 '비대면·언택트'에 걸맞게 개막식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개막식 영상 보기 ↓

<홍보·전시관>

 13일의 대회기간동안 홍보관과 전시관을 상시 운영하였다. 홍보관은 1거점인 '올림픽 기념관'에 위치하였으며, 한농연 역사와 강원도 및 평창군 농특산물 관련 자료와 영상이 전시됐다. 

※ 1거점에 위치한 홍보관의 외관과 내부.
 전시관은 5거점인 '바위공원 주차장'에 위치했으며 농기계 및 각종 농촌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전시관에서 농기계를 살펴보는 대회 참가자들.

※ 장작패기 시합을 하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
<라이브 커머스>

 대회 기간 중 4일(19,22,26,28일)동안 종합운영본부 內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었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홈쇼핑의 형태와 비슷하다.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의 특산품과 그 시식 장면을 생중계하며 판매를 진행했고, 이는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며 준비한 상품이 모두 매진되었다.

※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가 대관령 한우 불고기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
<공연>

 전통시장 4곳(봉평·진부·대화·평창올림픽 전통시장)에서 마당놀이, 마임쇼, 마술쇼, 트로트 공연 등 다체로운 행사도 진행 되었다. 평창군을 방문한 한농연 회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며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통시장에서 사물놀이가 진행되는 모습.

※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마술쇼 모습.
<폐막식·경품추첨>

 10월 31일(토) 10:00에 진행된 경품추첨을 끝으로 '제17회 한농연전국대회'는 막을 내렸으며 추첨 진행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지역주민과 평창군을 방문한 한농연 회원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 한농연평창군연합회 이웅재 회장이 번호 추첨을 하고 있다.

  한농연평창군연합회 이웅재 회장은 "대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번 대회 구호처럼 우리·너·나 하나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며 평창을 찾은 전국의 한농연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최흥식 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못 할게 없다" 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의 14만 회원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 김제열 중앙회장직무대행은 "13일간의 대장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한농연·지자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며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한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며 마무리 하였다.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개막식.
 지난 11월 12일(목)~14일(토)까지 2박3일동안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이 개최됐다. 

 '으뜸농산물한마당'은 전국의 한농연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여 전시·판매하는 행사로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과 조재호 차관보가 시·도 별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
 개막식 종료 후 한농연 중앙임원과 조재호 차관보는 각 시·도  전시관을 돌며 지역 특산품을 살펴보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9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회원들. 
행사 기간 중 농산물 품평회도 진행됐다. 연초부터 이상저온·집중호우·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컷으나, 악조건 속에서도 총 293여종의 농산물이 출품돼 열띤 경쟁을 벌였다.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지난 1126()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 했다.

  한농연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농정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 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과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등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제8회 경기도농업경영인 대의원 대회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신현유)는 지난 11월 3일(화) 양평군 환화리조트 야외무대에서 「제8회 경기도농업경영인 대의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감염병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야외 행사(100인 이하)로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김선교 국회의원, 정동균 양평군수,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청년농부 콘서트 및 
우수 사례집 발간 기념 행사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신현유)는 지난 11월 12일(목)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 신텍스홀에서 「청년농부 콘서트 및 우수 사례집 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앞서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선 청년층의 농업 진출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이를 돕고자 도 내 청년농부 성공사례를 묶어 '슬기로운 경기도 청년농부 생활'을 발간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미래 희망을 말하다 ▲청년농부 오해와 편견 ▲나의 목표, 그리고 꿈 ▲청년농부의 추억 ▲코로나시대, 그리고 청년농업 등 5가지 주제로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청년농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청년농부로서의 목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2020 경기농산물 축제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신현유)는 지난 11월 20일(금)~22일(일)까지 3일간 농협 성남유통센터 야외 주차장에서 「2020 경기농산물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한농연 회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신규 소비 수요 발굴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쌀을 비롯한 경기도 농특산물(160만원 상당)을 '가평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에 기증하여 행사장에 훈훈함을 자아냈다.
<강원도>
제6회 김치담그기 한마당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11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2일간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주차장에서 「제6회 김치담그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산 김치 소비 촉진을 통해 김치 자급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지역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각종 재료를 사용해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갈 수 있으며 호응이 좋아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다. 
<충청북도>
충청북도연합회-충청북도교육청
업무협약식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회장 홍성규)는 지난 11월 11일(수) 충북농업인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한농연충청북도연합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교육청과 한농연충북도연합회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 취업 지원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현장 실습 및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체제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제17회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성태근)는 지난 10월 29일(목)~11월 2일(화)까지 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성남유통센터에서 「제17회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도 내 14개 시·군에서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전시·판매 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함은 물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2020 전북농업경영인 현장연수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회장 성태근)은 지난 11월 17일(화)~19일(목) 3일간 '2020년 전북농업경영인 현장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선진 영농 기술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연합회 임직원 및 시·군연합회장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제주도 일대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영농 기술 체험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영농 기술 습득과 더불어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라남도>
제16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정임수)와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11월 3일(화)~4일(수) 2일동안 '지리산 스위스관광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16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 1일차에 개회식을 비롯해 지역 간 농산물교환행사가, 2일차에는 한농연구례군연합회 태풍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농산물 상품권(200만원) 증정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농민이 웃는 그 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라는 표어처럼 지역 간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농권운동에 매진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경남도 한농연 회원뿐만 아니라 한여농 회원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전남농업경영인 국내농업연수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회장 정임수)는 지난 11월 8일(토)~10일(화)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일대에서 '2020 국내농업연수'를 진행했다.

 도연합회 임직원 및 시군연합회장 40여명은 제주도 내 선진 농가를 견학하여 영농 기술 및 현안을 교류하였다.

 양 도는 이번 선진지 교육을 통해 지역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
경남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직거래 한마당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11월 20일(금)~22일(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직거래 한마당」을 개최했다.

 농협부산경남유통 하나로마트 부산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판매하며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이는 한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규 판로 확보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대구광역시>
명예 감시원 교육

 한국농업경영인대구광역시연합회(회장 전성배)는 지난 11월 6일(금)일 '농산물 명예감시원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20여명의 도연합회 임직원 및 회원들은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등을 돌며 농산물 및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30여명의 회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명예감시원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이처럼 한농연대구시연합회는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매년 교육 참여와 캠페인을 개최해 오고 있다.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 행사

 한국농업경영인대구광역시연합회(회장 전성배)와 한국농업경영인광주광역시연합회(회장 노홍기)는 지난 11월 27일(금)~28일(토)까지 2일간 「대구-광주 달빛동맹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한농연대구시연합회와 한농연광주시연합회는 회원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번갈아 가며 상대 지역을 초청하여, 관 내 선진 농가 견학, 농정 현안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광주시 회원들이 대구시를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지역 한농연 회원 간 우정이 나날이 돈독해 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책이슈 1>
RCEP 거대한 파도의 시작, 준비가 필요하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부총장
 지난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한농연은 RCEP 타결 시 기 체결된 FTA보다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에 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할 것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는 농산물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였다며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일정부분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업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특히, 동남아산 열대과일 수입 증가는 국내 과수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 경쟁력,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과일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중국산 녹용 관세 인하 및 철폐 시 가뜩이나 열악한 국내 양록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산 주류 관세 인하 및 철폐는 단순히 국내 주류 산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정용 곡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쌀 가공식품 활성화라는 정부 기조와도 상충됨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RCEP 회원국 간 경쟁 심화로 수출 실적 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 농업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FTA 피해 지원 제도는 직접적인 피해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제도 개선과 국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RCEP이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향후 미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 시 우리 정부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발주자에 막대한 가입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자칫 국내 농산물의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21년 농업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 운영 방향에 농업이 제외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현장의 우려와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국회 협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후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의 경쟁력(품질⋅가격) 강화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초등돌봄과일간식, 농식품바우처 등) 등 국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RCEP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이슈 2>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지원제도 확대 필요성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불균형 심화,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등 가족 구성 변화로 인해 먹거리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주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생활이보장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정부 양곡 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1인 가구가 늘며 소득과 상관없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손쉽게 섭취가 가능한 빵, 과자 등 가공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농식품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현재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는 농식품바우처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이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산 농산물의 자연적인 소비 증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농식품바우처 사업, 과일간식 등과 같은 공적수요는 일부 예측이 가능함으로이를 생산과 연계할 경우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과 더불어 산지 폐기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구매 품목에 대한 통계 조사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업인 수를 고려할 때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농업예산 규모에 대한 농업계 안팎의 온도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선 국민적 공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정책 방향을 범국민 즉 농업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외에도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 정세 변화가 우리 농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반 트럼프 정서를 강조하여 선거에서 승리한 만큼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WTO 기능 부활을 통한 다자주의체제 복귀에 대비해 기존의 농업 보조정책을 지급 상한·감축 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식품바우처와 같이 WTO 내국민 대우 및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식량구호 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 1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산물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개방을 최소화 했다고는 하나 구아바, 파파야 등 동남아산 열대과일을 개방 한 만큼 국내 과일 산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내 소비자 기호 변화,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국산 과일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과수 산업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이뤄줘야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과일간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분야에 미치는 정책 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물 지원 사업과 더불어 식생활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일련의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면 이는 곧 잠재적 소비자를 육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Q. 
 제 남편이 군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에 대하여 제가(배우자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A.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처분 전에는 누구도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다른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2020.2.11., 일부개정).

 따라서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직불금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가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를 불법전용이라 합니다. 

 이 경우, 그 불법전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해복명령을 반하여 그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농지의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채무자에게 돈 3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채무자는 현재 자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부친이 사망하면, 채무자가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부친이 살아있는 한 상속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산상속이 발생하면서 채무자는 부친의 땅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때 민원인(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상속등기를 할 경우, 즉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부친 사망 후에 상속등기를 즉시 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나면 민원인(채권자)는 그 가압류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 앞으로 대위상속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해 준 후, 가압류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Q. 
 제가 토마토 재배를 위한 연동형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업자에게 5천만원에 맡기면서, 공사대금으로 38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공사업자가 느닷없이 공사대금으로 3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우선 소송이 제기 되었으니, 법원에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이 5천만원이라는 점과 이미 지급한 돈이 3800만원이라는 점, 그래서 남은 돈은 1200만원이라는 사실을 잘 주장하시고, 첨부 증거로 공사도급계약서와 3800만원의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송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서류,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면전에서 구두로 변론(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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