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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2021년 1월호
관리자 | 01.15 16:59
조회수 55 | 덧글수 0

<여는글>
2021,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농촌 지속 성장을 위한 전환점 되길

 안녕하십니까? 20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는 예부터 근면과 성실, 우직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널리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농업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발생과 잦은 기상이변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실제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농업 분야는 인력 수급 및 농축산물 판로 확보에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늘며 막대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자연재난의 증가는 농업 생산·유통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농업 정책과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에게는 농업 생산 활동에서 야기되는환경 부하를 최소화함과 더불어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생산성을 종래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가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21년 내 발효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농산물 시장 개방 범위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마저 2.9%에 그치며 위기에 대응할 힘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은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농연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추가개방을 전제로 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맞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내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탄소 중립 선언 및 지역균형뉴딜과 연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농업인이 흔들리지 않고 영농활동에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 미흡하지만, 시행 2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농가를 지탱하는 지주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농업·농촌 문제를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고, 5천만 국민과함께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한농연은 멈추지 않고 소처럼 뚝심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현장을 지키는 250만 농업인이 있기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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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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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합회>
제20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임원 선거

 지난 12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는 20대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진행된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예년과 달리 집합식 투표가 아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였으며, 선거종료인 15:00 이후 한농연회관 6층 강당에서 당선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선거 결과는 중앙회장에 기호1번 이학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부회장에 기호1번 전해일 후보, 기호2번 최흥식 후보, 기호3번 신현유 후보, 기호5번 현진성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감사에 기호1번 최재열 후보와 기호2번 임선구 후보가 출마하여 당선 확정 되었다.
 
 제20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에 당선된 이학구 회장은 한농연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농업·농촌·농민이 처한 여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직의 1석은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난 1218일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임원선거의 당선자 사진. 사진 왼쪽부터 이유형 정책부회장, 신복교 사업부회장, 김창천 도회장, 우재록 대외협력부회장, 심재룡 수석부회장. 감사직 3석은 향후 이사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지난 1229일 진행된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 임원선거의 당선자 사진. 사진 왼쪽부터 박근열 감사, 황의민 감사, 정영상 수석부회장, 노창득 도회장, 유제관 선관위원장, 이훈구 사업부회장, 최은석 정책부회장, 라시열 대외협력부회장, 김이정 감사.
<전라남도>

 지난 1231일 진행된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 임원선거의 당선자 사진. 사진 왼쪽부터 전주석 수석부회장, 송수종 정책부회장, 김영삼 감사, 서춘경 사업부회장, 정임수 직전회장, 이상남 선관위원장, 강도용 도회장, 문승진 감사, 박기태 대외협력부회장, 최덕환 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224일 진행된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임원선거의 당선자 사진. 사진 왼쪽부터 안재홍 도회장, 고광익 대외협력부회장, 문병철 수석부회장, 양인호 정책부회장, 오광일 사업부회장, 고정흥 감사, 김수군 감사, 김한종 선관위원장
<울산광역시>

 지난 1216일 진행된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장 선거 후 당선증 전달 사진. 울산시연합회장에 박경만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이 외 선거직 임원은 향후 이사회를 거처 선출 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후계농 육성 및 청년창업농 교육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는 지난 1221()부터 23()까지 3일간 전북농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후계농 육성 및 청년창업농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예비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휴계농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구비서류·신청자격·영농 창업 정착에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아울러 교육 진행은 온라인(유튜브)중계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대상자들이 시청하며 비대면으로 진행 하였다.
<광주광역시>
우리 농산물 매력 알리기 및 나눔행사

 한국농업경영인광주광역시연합회는 지난 124() 10:00에 광주김치타운에서 우리 농산물 매력 알리기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브랜드의 자산 가치 향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유통 촉진이 목적으로, 우리 농산물로 꾸린 건강희망상자를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였다.
 
<울산광역시>
이웃나눔 김장배추 수확 및 전달 행사

 한국농업경영인울산광역시연합회는 지난 129()이웃나눔 김장배추 수확 및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 임직원이 김장배추 3천여 포기를 직접 수확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행사였다.

Q. 
 종중 소유의 임야 일부에 종중의 양해를 얻어 도지세 약간을 내고 A, B, C가 각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임야를 A, B, C가 살아계신 동안은 그대로 계셔도 상관없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토지를 회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A.
 일정한 도지세를 종중에 납부하고 있었다면 A, B, C가 소유의 의사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A, B, C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종중과 A, B, C 사이의 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

 위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면 A, B, C와 잘 협의해서 살아계신 동안 거주를 보장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철거에 응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아버지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농산물재배(표고)로 법인체를 만들수 있나요?

남동생과 여동생은 각자 다른작물로 사업장을 낼예정입니다.

농산물로 법인체를 만들려고하면 최소 몇명이 필요한가요?
A.
 가족끼리 일반 법인은 물론이고, 농업회사법인도 설립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명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 농업에 관련된 사업만 하실 수 있으며,

 농업인이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 시에는 100%)

 또한 주주가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농업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나머지는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합니다.

Q.
 농지나 산지에도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
A.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이나 답()인 곳에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Q.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께서 2년 전부터 체력적인 문제로 소유 농지를 근동의 지인께 대토하여 임대료 수익만 얻고 있습니다.
아들이 귀농하여 지인과 같이 농업을 하기위해 준비 중인데 나중에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줬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가 2년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거주하는 곳은 청주인데, 제주도에 농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가주택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 농가주택이 있는 곳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A.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가주택이 있는 곳에 거주해야 하므로, 민원인은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민박 사업을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Q. 
 농지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30년전 물려받은 논이 있는데 8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A. 
 농지를 본인이 농사를 하였다면 상속자와 합산하여 8년이상을, 영농을 하였다면 농지는 양도세의 계산에서 1억을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Q. 
 농지임대차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경우도 있는건지요?
A. 
 농지법 제25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제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면 해당 농지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의제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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