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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농연 2021년 2월호
관리자 | 02.09 15:46
조회수 46 | 덧글수 0

<여는 글>
5천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 수 있길!
 
안녕하십니까!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 외에도 국산 농산물 소비에 있어 명절 대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 농업인에게는 더욱 뜻깊다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외식 소비가 부진한데다 등교 수업 중단으로 학교급식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산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줄어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 지난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어가 고통 분담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양 국산 농산물로 꾸린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을 연일 보도하는 언론을 보며,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의 경우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일시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에 국민적 오해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새해에는 주요 농정 현안 해결에 앞서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 한농연, 더 나아가 농업계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비단 농산물 가격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도, 농업 분야는 갑작스러운 조치에 영농규모 축소, 농작업 지연 및 차질에 따른 유·무형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비 농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허는 농가에 폐업 선고와도 같으나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에도 우리 농업인은 자칫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사업주로 비춰질까, 생계절벽 앞에서도 대놓고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적 공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며, 그 가교 역할은 한농연의 몫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의무 준수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14만 회원동지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년에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등 우리 농업 분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5천만 국민과 함께 이러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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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장 농협중앙회장 간담회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지난 1월 12일(화) 11:00에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중앙회장과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회생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지난 1월 13일(수) 오후 4시에 세종시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세균 총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농연중앙연합회 제20대 회장 취임 후 첫 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농업의 산적한 농정 현안들과 해결 방안 등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연수원 워크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연수원 임직원은 지난 1월 19일(화)~21일(목)까지 2박3일간 전북장수군에 위치한 농업연수원과 경남 남해군 일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 진행에 앞서 한농연을 위해 헌신하신 故 이경해 열사님과 故 박홍수 前 장관님 묘역에서 참배를 진행하고, 대한민국 농업을 위한 열정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워크샵을 시작했다.

워크샵을 통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한농연의 위상 재고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한농연·신문사·연수원은 모두 원팀'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임직원을 독려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aT센터
온라인 간담회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30에 aT센터(사장 이병호)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신년 인사 및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농연에서 중앙임원 및 사무부총장이 참여했으며, aT센터에서 사장·기획조정실장·주무처장·유통조성처장·미곡부장·지속가능경영실장이 참여하였다.

이병호 aT센터 사장은 “대한민국 농업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산물의 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구 회장은 “대한민국 농업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며 “농산물의 수출·수입 뿐만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함께 모색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

지난 2월 1일 11:00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됬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 박흥식)·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가 공동주최 했으며, 경실련의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3%인 76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면적으로는 40ha(12만평), 가액으로는 1인당 평균 1억 7천 5백만 원 공시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구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적 농지 소유 실상을 마주 하면서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었다”며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동안 농촌은 파괴되고 농민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는 사회 유지를 위한 생산 기반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편법적인 농지 소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실정 외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규탄 기자회견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임직원 및 각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지난 2월 2일 14:00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현장 실정 외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2월 말 발생한 농촌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의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대책의 문제점이 심각해 이를 정부에 알리고자 개최됐다.

이학구 회장은 기자회견 취지문 낭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과 주거 기준 등은 농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상생을 전제하에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금 번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농업·농촌의 열악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으며 마땅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기준을 따르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시된 기준을 충족 못할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폐업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정책적 무능력함과 과오는 뒤로 숨긴 채 농업인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아울러 신현유 정책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고용을 허가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를 도입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을 건립을 요구사항으로 발표하였으며,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직원은 고용노동부 고용당국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추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한농연은 추가적인 단체행동으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강원도>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김창천)는 지난 1월7일(목) 11:00에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도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2021년 첫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전라북도>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지난 1월 29일(금) 14:00에 전북농업인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라남도>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지난 1월 14일(목) 15:00에 연합회사무실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금) 15:00에 같은 장소에서 전라남도농축산식품국 소영호 국장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회장 한용호)는 지난 1월 6일 14:00에 경상북도청에서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9일 10:00에 경상북도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일방적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전해일
최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거주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111일부터강화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여, 농촌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사업장 변경 허용 ·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 추진 영세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 지원 ·어가 사업주 노무관리 교육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농가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거주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정부 기준에 맞춘 숙소 시설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기준 이하 시설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불허하겠다는 것은 농가에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는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가설 건축물의 경우 기숙사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뒀으나,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설이농지에축조된 데다 사전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실효성은 낮다.
 
2019년 기준 전체 농가 인구(224 5천명)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6%, 이는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14.9%)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과 맞물려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 없어선 안 될 존재이며, 그 의존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당장 영농규모 축소, 농작업 지연 및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에 따른 유·무형 피해는 모두 농가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농연은 이러한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후 이학구 중앙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이 고용노동부를 찾아 담당자에게 농촌 현장 실정을 설명하고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 고용 허가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 도입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농연의 강경한 자세에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 내 미허가 숙소를 양성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외조항으로 둔 주거시설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은 농지가 아닌 대지에 지어진 가설 건축물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축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미 건축된 가설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대로라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 숙소를 헐고, 농지 전용 후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나서 다시 숙소를 지어야 하며, 이후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 및 재정 부담은 농가 입장에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래 고용허가를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미비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숙소 건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금융 지원  신규 고용허가 희망 농가 숙소 부지 물색  외국인 근로자 월급 공제 비율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 파견제 도입과 연계해 기초단위(··)를 중심으로 한 기숙사 및 복지회관 건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외국인 근로자에 안정적인 근로·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Q. 
과수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농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가입자격이 따로 있는지, 농촌이면 모두 가능한지 또 가입절차는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A.
해당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 농축협 보험계)-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정)-보험증권발급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Q.
옆집과 토지 경계문제로 분쟁이 생겼는데, 측량을 해 보니 제 소유 땅 중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약 8평 정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 침범 기간이 20년도 넘어버렸는데 이 경우 저는 옆집에게 위 땅8평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A.
민법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타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도 옆집 사람이 20년간 넘게 자기 땅인 줄 알고 8평 정도를 점유해 왔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침범한 땅의 넓이가 넓을 경우, 예컨대 전체 땅의 20~30%에 이를 정도로 클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원래 땅 주인이 점유침범자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친어머니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 잡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A.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과 같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자 할 경우에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재판 과정에서 친생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정을 거치게 됨)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Q. 
자신 명의의 농지를 현재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 1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습니다.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나머지 자녀들 모두 동의하는 상황인데 이전 방법과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을지요?
 
A.
특정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액 부분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명의자의 사망 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경우 공동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생전증여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분의 1/2 범위 내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Q. 
제 소유의 토지를 5년간 경작을 하다가 도시개발을 위한 수용계획에 편입되기 1년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들어가면서 경작피해보상을 해 주었는데 임차인에게 2년치 경작피해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1년간만 경작을 했기 때문에 2년간의 경작피해보상을 다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전에 경작을 한 임차인에게 1년치의 경작피해포상이 돌아가야 하는건 아닌지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에 따른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간만 경작을 하였더라도 위 법령에 따라 2년분의 경작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영농손실액의 50%를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위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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