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의 기쁨이 함께하시는 가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가족 및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
짧다면 짧은 가을도 어느새 반이 지나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난방대책 등 동계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 18일 "2023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 해동안 농업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선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요구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전개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제36주년 한농연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농업인단체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줌과 동시에, 한농연 차원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전국 14만 한농연 회원 가족의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농연이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발판 삼아 변화하는 미래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하고 무궁무진한 가치를 제공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을 개최 합니다. 회원분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낸 고품질 우리 농산물이 도시민들에게 가감없이 홍보되고, 가치를 온전히 증명받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한농연 회원 가족 및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농식품 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9월21일(목)에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운천 국회의원, ESG코리아와 함께 '농식품 ESG,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은 식량안보,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농업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식품업계의 ESG경영 현황 및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
한농연 36주년 창립기념식 및 후원의 날 개최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10월12일(목) 14시에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한농연 창립 36주념 기념식 및 후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장관,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과 각종 농업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한농연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농업·농촌의 미래비전과 청년후계농'이라는 주제로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식전 강연을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등 3인에 대한 감사패 증정, △주요 내·외빈 축사△한농연중앙연합회 홍보영상 시청 △36주년 기념 축하 떡 커팅식 △이탈현수막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농연은 지난 36년의 시간동안 자주적 농민 조직으로서 농업과 농촌, 농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고,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36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희생되어 온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찾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농연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밝혔다.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회(회장 이정복)는 10월10일(화)에 회원들이 공동재배하는 화도읍 답내리 일원 학습포에서 '2023 화도읍후계농업경영인회 공동학습포 벼베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도농업경영인을 비롯해 이응구 한농연남양주시연합회장 및 임원 등 15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화도읍회는 최근 7년간 직접 생산한 고품질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올해에도 동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쌀 300kg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복 화도읍회장은 “지난 5월 모 이앙 후 재배 관리를 거쳐 벼를 수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도움을 준 남양주시연합회 임원분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께 감사드리며, 직접 생산한 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심창보)는 10월10일(화)부터 11일(수) 이틀에 걸쳐 국회의정연수원 고성분원에서 '2023 도.시군임원/읍면회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한농연의 뿌리인 시군읍면 회장단이 강의와 함께 고성세계산림엑스포를 견학하며 농업인으로써의 자긍심과 긍지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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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홍성군연합회(회장 고영섭)는 9월19일(화)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27회 가족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고영섭 한농연홍성군연합회장은 “홍성농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고마움을 표한다”며 “홍성발전, 홍성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홍성농업, 한농연홍성군연합회에 꾸준한 성원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 |
한농연논산시연합회(회장 서춘선)는 9월19일(화)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제37회 가족화합등반대회’를 열었다. 서춘선 논산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전 회원이 하나로 뭉쳐 충남도대회를 치렀다. 다시 한 번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고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열고 한농연논산시연합회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
한농연서천군연합회(회장 신동설)는 9월26일(화) 10시부터 서천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천군연합회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신동설 서천군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업현실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농연서천군연합회가 더욱 앞장서야 할 때”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 농민 권익향상, 농업 가치회복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
한농연천안시연합회(회장 정하영)는 10월5일(목)부터 9일(월)까지 5일에 걸처 천안종합운동장 간이운동장에서 ‘2023 천안시농특산물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우리 농산물 무료 나눔 및 시식회 △농특산물 깜짝 경매 △전통체험장 △예술단 공연 △가요제 등으로 구성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정하영 천안시회장은 “일 년 동안 정성껏 가꾼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고품질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시민과의 상생도 도모했다”며 “행사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고품질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더욱 주력해 받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농연전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9월21일(목) ~ 23일(토)간 3일에 걸쳐 전북 전주시 아람길공원에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제19회 도농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북의 14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재배·수확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홍보하며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알렸다. 또한, 5만원이상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햅쌀 400g을 증정하며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노창득 회장은 “전북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며 도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전북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농연전남도연합회(회장 강도용)는 10월6일(금) 9시에, 화순군 하니움스포츠센터 귀빈실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후계농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신정훈 국회의원과 전남도연합회 강도용회장, 전주석 수석부회장, 최덕환 감사, 김주흥 화순군회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간 의견을 교류했다. |
한농연경북도연합회(회장 한용호)는 9월16일(토)부터 18일(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농협 성남유통센터에서, 경북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2023년 경북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했다.
또한 이번 직거래 장터 행사기간 함께 치러진 ‘제6회 경북도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는 경북도내 20여 개 시·군에서 출범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전시와 품평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9개 시·군에서 참여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각종 과일류과 곡류, 채소류, 농산물 가공품 등 50여종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공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전세우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장, 박진석 농협 성남유통센터 지사장, 김진욱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부본부장,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상무이사 등 내빈과 시·군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한용호 회장은 “경북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경기도 성남시민들과 함께 나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도내 19개 시·군 연합회에서 이른 새벽부터 이곳 행사장을 찾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잘 구매했다는 평가를 받기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했다”고 전했다. ◆‘제6회 경북도 으뜸농산물 품평회’ 수상자 명단
△농식품부장관상=양시정(사과·문경시), 노해석(마늘·의성군), △경상북도지사상=조주택(사과·영주시), 이성복(포도·상주시), 박정수(포도·경산시), 최영식(복숭아·김천시), 김남희(포도·영천시), △농촌진흥청장상=이희중(흑보리·구미시), 이형일(멜론·경주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백영철(참외·성주군), 이영화(참깨·예천군), △농협중앙회장상=김영기(사과·청송군), 이두석(배·영덕군), 김종기(고추·영양군), 이진호(된장·이진호), △한농연중앙회장상=정방자(방풍나물·포항시) |
한농연성주군연합회(회장 백영철)가 9월22일(금) 성주군 수륜면 메뚜기 축제장에서 ‘성주미래의 농업은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제31회 성주군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 강만수 경북도의원, 한용호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 등 내빈과 회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우수 회원 등에 대한 시상식, 각종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치러졌다.
백영철 한농연성주군연합회장은 “회원 및 가족들이 오늘 하루 체육행사를 통해 농사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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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안재홍)는 9월26일(화)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지역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영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의 ‘농업·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김우진 김녕농협 계장의 ‘김녕농협 인력중개센터’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승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양주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양인호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순일 한여농제주도연합회장, 고재영 귀농귀촌중앙연합회장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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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대구시연합회(회장 전성배)는 10월4일(수) 대구도매시장 일원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도매시장 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 감시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농연대구시연합회 회원 등 4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행사는 원산지 표시지도와 홍보, 푯말 안내전단등을 배부하며 진행되었다. |
한농연대구시연합회(회장 전성배)는 10월4일(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구연합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한농연울산시연합회(회장 박경만)는 9월25일(월)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일원에서 '행복나눔 고구마재배 수확 및 기부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농연 울산시연합회 박경만 회장 등 10여명과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장 등이 참가하였으며, 행사는 울산시연합회에서 추진중인 나눔행사의 일환으로, 1,300m²의 유휴농지 등에 고구마를 재배,수확 후 추석 전후 관내 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나눔을 실현코자 시행되었다. |
한농연울주군연합회(회장 박순철)는 10월4일(수) 울주군 삼동면민체육관에서 '제33회 울주군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울주군연합회 회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업인을 한마음으로 단결시켜 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도모코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월18일(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월간한농연 10월호 정책이슈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2년 호당 평균 농업소득 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 쌀 ·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총수입(3,460만원) 전년(3,719만원) 대비 7.0% 하락
- 주요 작물 판매수입 증감률(`21/`22): 미곡(-13.5%), 서류(-16.1%),
채소(-6.7%), 과수(+9.0%), 화훼(-10.7%), 축산(-15.3%)반면 농업용 기자재·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비(2,512만원) 전년(2,423만원) 대비 3.7% 증가
- 주요 경영비 항목 증감률(`21/`22): 비료(+19.3%), 사료(+17.8%), 농
약비(-0.3%), 노무비(-0.7%), 영농광열비(+15.5%)◎ 농산물 가격하락, 농업경영비 증가 문제 맞물려 농가 경영불안 심화
- 영농활동에 투입하는 농자재·에너지 등 421개 품목의 가격지수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로 전년(111.1) 대비 12.7% 상승
- 반면 농축산물 72개 품목의 가격지수인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7
로 전년(128.7) 대비 2.3% 하락 |
◎ 국제,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농가경제 어려움 지속 전망 이상기후 심화, 흑해곡물협정 중단 등 국제 곡물가격 불안요소 존재 및 美 고금리 기조, 중국 경제 불안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계속 |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위해 농업경영비 지원, 소득안전망 강화 필요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 마련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 안전장치(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확충 |
◎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 및 강도 심화로 인명·재산 피해 상시화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가 1880~2012년까지 0.85℃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12~2017년까지 약 1.8℃ 상승하였으며,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각종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
◎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위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한시적 조정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 상향 ▲가축 폐사에 따른 어린 가축 입식비 보조 확대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 지원 ▲농가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 지원 규모 상향·확대 |
◎ 기후위기 속 농업분야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재해대책)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골자
로 복구비 지원기준 및 지원항목·단가 등 개선 (재해보험) 농가 경영위험 완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품목 확
대 및 보장범위·수준 제고 |
◎ 농지 전용, 개발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경지면적 감소추세 가속화 최근 10년(`13~`22년)간 경지면적은 기준 연도(`13년 171.1만ha)의 10.7%에 달하는 18.3만ha가 감소하여 `22년 152.8만ha 수준
- (진흥지역 안) 농업생산 증진과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보존 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3.8만ha가 감소(논 3.0만ha, 밭 0.8만ha 감소)
- (진흥지역 밖) 상대적으로 전용, 개발이 용이한 비진흥지역의 경우
14.5만ha 감소(논 16.5만ha 감소, 밭 2.0ha 증가)◎ 농지 이용(농업 외) 및 소유(농업인 외) 등 관련 규제 완화 요구 확대 ◎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위해「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수립
-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타 부처, 지자체
간 정책 방향성 차이로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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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 농지 보전 및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골자로 제도 보완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지 보전·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기준 개선 * 부담금 부과율 상향, 부담금 부과 상한 폐지, 부담금 감면율 폐지 등 |
◎ 정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공식 확정(`22.05)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며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와 같은 新통상 의제에 공동대응키 위한 경제통상협력체 표방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
과 달리 역내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타결
시 국내 농업생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내농업,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 다수 포함
- 특히 위생·검역 규정이 무역 제한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할 시 병해충,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 가속화 우려
- 또한, LMO와 관련해서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자칫
국민 먹거리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단순 경제통상협력체라고는 하나 협정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될 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력 행사
- 특히 위생·검역 또는 농생명공학 등 협정문 불이행 시 각종 불이익
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검역주권 약화 불가피 * ex) USMCA 회원국인 멕시코가 같은 회원국인 미국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수입금지 방침을 세우자, 미국 측은 협정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 |
◎ IPEF 협상 동향 및 국내 농업·국민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상세 점검 국회 산자위 및 농해수위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동향, 세부내용(분쟁해결 조항 포함 등), 국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존 FTA와 차이가 있으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상 완료 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추진 |
◎ 농산물 가격 동향은 추세적이지 않고,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 반복 농산물 수급은 재배 규모 외에도 계절, 날씨 등에 따른 생육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 급등, 급락 되풀이
- `23년 기후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
하였으나 생산량 감소,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농가소득에 미
치는 영향은 제한적 ◎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물가 관리 명분으로 저율관세할당 수입 확대
- 대표적 양념 채소류 중 하나인 신선 양파의 경우 `22년 TRQ 수입
잔여 물량 2만여t을 `23년 상반기(1~2월)에 수입한 데 이어, 하반
기에 추가로 9만여t을 TRQ로 수입할 계획
- 또한, 본격적으로 건고추가 출하되는 7월에 TRQ로 건고추 3천t 수
입을 추진하여 농촌 현장의 불만 심화 ◎ 수입에 의존한 농산물 수급 정책 국내 농업 생산기반 붕괴 초래 우려 |
◎ 단기 농축산물 수급안정 목표로 한 TRQ 수입 정책 전면 개선 수입에 의존한 단기 농축산물 수급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 품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정책 방향 전환 TRQ 물량의 임의 증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워원회 생산자 대표 비중 확대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 “현장 중심의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위해 신속히 추진위 조직하라” 230만 농업인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의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WTO 출범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농업환경·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은 매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해 왔다. 기획 단계부터 농업인 단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계의 호응이 높았다. 이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축제라는 평가 속에 행사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정부는 별도로 추진위를 조직하지 않고 단독으로 기념식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해 점차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여기에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초유의 국가적 재난 사태를 겪으며 이전과 달리 정부포상 위주의 형식적 행사로 전락해 농업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30개 농업인 단체는 다시금 「농업인의 날」 지정 취지와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정부는 기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위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는 냉해, 호우, 태풍 등 각종 농업재해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뜻깊은 한해이다. 특히 정부와 현장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반갑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고와 성과를 농업계 안팎에 알리고, 농업인 상호 간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자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농업인 단체는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특정 현안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범 농업계가 모이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대한한돈협회 ▲고려인삼연합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이 농업인 5명 이상인데, 개인 경영체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법인 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합원이 5명인데 이럴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개별경영체의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의 경우라도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경우라면 농업인에 해당합니다.경영주가 아닌 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 해당되어 농업인 5명이상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중입니다. 법인 명의 농지 구입 시 법인 소재지와 농지 소재지간 거리 제한이 있는지요? 통작거리 제한 관련 법은 폐지됐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인 경영체 등록시 제한을 둔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법인 본점소재지와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먼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 발급 과정에서 농지 소재지의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먼 지역에 있는 농지를 왜 취득하는지? 자경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문중 땅으로 아시고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최근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구매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땅을 측량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자고 하니 땅주인이 측량을 차일피일 미루고, 측량 요금을 나누던지 아니면 저희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측량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 건지 문의합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땅의 경계를 측량할 경우,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같이 부담합니다. 가령, 측량비용이 100만원이고, 옆에 문중땅은 400평, 우리땅은 600평이라면, 측량비용은 문중이 40만원, 우리가 60만원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237조 제2항 단서를 참고하십시오(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농업인인 아버지께서 별세하였고, 저를 포함한 자식 3명은 모두 인근 읍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해야 하는지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농업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비록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0㎡까지의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받은 농지가 10,00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상속받아 즉시 처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을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을 할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자경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농어촌공사 또는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경증명에 따른 혜택(양도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하나, 여름배추 출하량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출하량 전년 대비 2.6% 증가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한 10,000/10kg (상품) 내외 전망 |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여름무 출하면적 및 단수 증가하여 출하량 전년 대비 9.1% 증가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한 12,000원/ 20kg(상품)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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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당근 작황 부진 및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하여 출하량 전년 대비 9.3% 감소 10월 가격 전년 대비 상승한 65,000원/ 20kg(상품) 내외 전망 |
10월 가격 전년 수준 가을양배추 단수 감소로 출하량 전년 대비 0.6% 감소 |
2023년산 양파 재고량(9월 말 기준)은 전년보다 4% 많으나, 평년 대비 10% 적은 49만 2천 톤 내외 추정 10월 양파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 및 수입산 지속 출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고, 전월과 비슷한 1,250원/kg 내외 전망 2024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6%,5%증가한19,078ha추정 |
10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9월말 기준)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 1% 많은 8만 9천 톤 내외 추정 10월 깐마늘 상품 평균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으나, 저품위 가저장마늘 출하 마무리와 저장·가공비 상승 영향으로 전월보다 높은 6,700원/kg 내외 전망 2024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 감소한 23,672ha 추정 |
2023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 15% 적은 6만 톤 내외 전망 10월 화건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고, 전년 및 전월과 비슷한 13,500원/600g 내외 전망 |
10월 대파 출하량은 단수 감소하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 많을 전망 10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 및 전월 대비 낮고, 전년과 비슷한 1,800원/kg 내외 전망 |
사과(양광)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8,600원) 대비 상승 전망배(신고)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30,300원) 대비 상승 전망감귤(노지온주)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하나, 대체과일 가격 상승으로 전년(9,200원) 대비 상승한 9,000~11,000원/5kg 전망포도(샤인머스캣)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하나, 품질 양호로 전년(12,100원)과 비슷한 10,000~14,000원/2kg 전망단감(부유)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6,100원) 대비 상승한 33,000~37,000원/10kg 전망 |
사과 생산량은 탄저병 등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 전망배 생산량은 저온피해로 착과수 및 봉지수가 줄어 전년 대비 20% 감소 전망감귤(노지온주) 생산량은 착과수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포도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2% 감소 전망단감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 및 병(탄저병) 증가로 전년 대비 14% 감소 전망 |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37,000원/10kg 내외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5,000원/3kg 내외
- 수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100원/kg 내외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5,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5,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5,000원∼28,000원/5kg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5,000원/100개 내외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9,000원/50개 내외
- 애호박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19,000원/2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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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토마토·풋고추·오이·애호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10월 수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
2023년산 쌀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2023년산 벼 생육상황 전년 대비 양호
- (출수전) 잦은 비 등으로 포기당 이삭수
전·평년 대비 감소(농진청 7차 생육조사
결과)
- (출수후) 태풍피해 없고, 출수기 이후 기
상 양호하여 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 ※ 일부 지역(충남, 전북, 경북) 혹명나방 피해 발생 →
- (단수) 출수기 이후 기상호조로 단수는
전년 대비 1% 증가한 523kg/10a 내외
- (생산량) 단수증가에도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대비 1.6%감소한 370만톤 내외전망
- 단, 향후 기상변화에 따라 단수 및 생산
량 변동 가능 |
2023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3% 많은 14만 톤 내외 전망고랭지감자 및 저장 봄감자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2023년 가을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180ha 전망2024년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3% 내외 증가 전망 |
2023/24년 주요 곡물 기말재고율 전월 대비 옥수수·콩 상승, 밀·쌀 하락 전망2023년 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5.0% 하락 전망2023년 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식용 3.9% 하락, 사료용 14.3% 하락 전망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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