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변경전

변경후 개선사항

비 고

1. 심사위원회
구 성

없음

시군단위이상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 소비자단체대표, 법조인,공인회계사,언론인 등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1명 포함

2001.1.26

2. 상호금융대체
지원 기준 완화

특별조치법 시일(2001.1.8) 재 잔액과'99.12.31 현재 잔액 중 적은 액을 기준으로 70%이내 지원

특별조치법 시행일(2001.1.8)현재 잔액과 '99.12.31 현재잔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70%이내 지원
단, '99.12.31 현재 잔액은 '99. 4/4분기중 상환한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

2001.1.29

3. 자가용자동차
기준 명확화

2000cc이상 자가용 자동차(Jeep형 디젤 차량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0cc이상 자가용자동차 (Jeep형 디젤차량, 봉고형 승합차량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001.2.20

4.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완화

관할구역이 시군단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소단위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가능

관할 구역이 3개읍면 이상인 경우 지소별 심사위원회 구성 가능(본소및 지소에서 각각 5천만원까지 심사)

2001.2.20

5.금융자산확인
방법 명확화

별도의 명문규정 없음

조합과 중앙회의 CIF원장을 조합직원이 확인(중앙회 금융자산은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 타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농업인의 기금액을 인정

2001.2.20

6. 심사의견에 대한 비밀 유지 신설

관련규정 없음

심사위원이 소신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청농업인에 대한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2001.2.20

7.연대보증피해자금지원대상추가

명문조항 없음

경제사업(구ㆍ판매)채권 포함

2001.2.20

8. 자산현황 확인
방법 개선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 세표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

대책별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기재한 금액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의 확인 생략
5천만원 초과인 경우와 대출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시군행정기관을 통해 부동산 내역 및 부동산 가액을 산정

2001.2.20

9. 기존 담보권
인정

기존 대출금이 담보 대출인 경우, 농신보 보증서 발급불가. 따라서 농업인이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많음

기존 담보물의 재평가 없이 그대로 습용토록 함

중장기, 상호금융 공통

10. 연대보증피해
자금 지원에서
재산조사 간소화

주채무자의 사망, 도주 등으로 재산조사가 어려움

- 이미 대위변제한 경우에는기존 재산조사 내용 인정
- 앞으로 갚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산조사 실시

11. 금융자금 및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

일반 금융자금 중 농업용 대출금 및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의 명문화된 지침 미비

금융자금 중 농업용 대출금, 경제사업채권의 연체이자감면, 연체해소자금지원, 연대보증인 지원 지침 마련 중

蟁중앙회 금융자금(3/15)
蟁경제사업 채권 마련 중

내 용

변경전

변경후 보완사항

1. 농업용
부동산 현황
확인방법
완화

지원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 하거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농업인의 부동산내역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확인

- 지원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농업인이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되, 추후 허위기재, 기재누락 발견시 지원 취소

-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의 합산액이 농업용 부채를 초과할 경우 지원제외

지원금액 및 채무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비농업용 부동산내역을 확인하되, 행정기관에 별도의 자료요청없이 농업인이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비농업용 부동산가액의 합산액이 총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로서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추후 허위기재, 기재누락 발견시 지원취소)

※총부채 = 농업용+비농업용+타금융기관(경제사업채권 포함)

2. 자금
사용용도
심사대상
자격 완화

신청농업인의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농업인의 부채내역, 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농업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농업인의 부채내역,정확한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 확인하여 농업용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지원 제외

※ 농업용 상호금융대출금이 2 억원이나 농업용자금입증이 어려워 1억원만 신청할 경우 사용용도 확인없이 지원

3. 연체된
중장기
정책자금
지원 방법
변경

신청 농업인이 중장기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연체해소자금을 지원하여 연체를 해소한 다음 상호금융 대체 자금으로 지원

2000년까지 연체된 중장기 정책자금(연체된 할부 원금과 기한내 이자)은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대신 2001년도 할부 원금에 포함하여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으로 지원

4. 소액의
중장기
정책자금
할부 원금
일괄 상환
연기

01∼03년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은 동 기간중 매년 상환연기 절차를 밟아야 함

01∼03년 기간중 매년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농업인이 01∼03년 기간중 매년 상환연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1년중에 일괄하여 상환연기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일괄 상환연기 가능

* 조합 직원은 농업인이 일괄 상환 연기할 경우 기존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므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님을 분명히 설명해야 함

5. 신청서
양식 및
심사간소화
추진

소액(1,500만원 이하) 또는 법 시행일 현재 단기(6개월 이하)연체 농업인의 신청서양식 및 심사 간소화 추진

지원금액 1억원이하 정상채무 상환 및 연체해소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 및 심사 간소화

* 신청서 및 심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