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0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 개정 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에 따라 ‘04∼’05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된다.

  * 예 : '04.7월 1,000만원의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연리 5%로 5년간 분할상환 다만, 당초 약정에 따라 금리 5%를 적용받기 위해 상환한 금액(대출 잔액의 10% 이상)은 연장대상에서 제외

 둘째,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 예 : '04. 7월에 지원 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분할상환 신청 대상자금 15백만원을 분할상환 신청 없이 ’09. 7월에 전액 상환(금리 5%)한 경우 금리 5% 적용에 필요한 대출 잔액의 10% 상당액 150만원을 제외한 1,350만원에 해당하는 1년간 이자액(67.5만원)의 40%인 27만원 환급

 셋째, ‘04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 예 : '09. 7월 5천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 연장 받은 경우 매년 1천만원씩 원금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으나, ’10. 7월 원금 15백만원을 갚은 경우 당초 약정보다 1년 이상 미리 상환한 5백만원에 해당하는 1년간 이자(25만원)의 40%인 10만원을 환급

 넷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 예·적금이 1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 : '04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농어업인의 법 시행일 현재 예·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액 1,400만원을 제외한 3,600만원을 지원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09년중 만기가 도래(법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자금 포함)되는 경우 ’09.10.31일까지, ‘10년중 만기도래분은 ’10.6.30일까지 농·수·축·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10년중 만기 도래분으로서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경우 ’09년중 신청 및 대출도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조합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 대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동 대책의 시행으로 13만여 농어가에서 향후 5년간 1,300여 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효과(추정) : 5년간 1,349억원(대상 농어가 13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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