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CGE에 의한 한·미 FTA 거시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07년 체결된 한·미간 FTA 협정문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재추계하여 정부가 발표한 거시경제효과를 비교·평가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정부보고서의 핵심 모형인 외생적 생산성증대모형이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술혁신 파급모형을 오용하여 한·미간 관세인하의 거시경제효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USITC(2007) 모형에 따라 대체탄력성의 상한과 하한 값을 설정하고 한·미 FTA의 거시경제효과를 再추계하였다.

이 결과 한·미간 협정문의 관세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GDP가 0.20∼0.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부보고서의 자본축적모형이나 외생적 생산성증대모형의 추계치에 비해 훨씬 낮은 예상치이다.

하지만 한·미간 관세인하에 따른 거시경제효과가 실질 GDP 증가로 연평균 0.1% 이하라는 대부분 선행연구의 표준모형 추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현 시점에서 한·미 FTA로 인한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한, 한·미간 관세인하의 거시경제효과는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한·미 FTA, 생산성

* 이 논문은 2008년 2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진술한 자료와 ｢200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학술대회의 좌장이신 이신모 교수, 토론자이신 이제홍 교수와 송유철 교수, 그리고 이해춘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값진 조언과 논평에 감사드린다. 또한 비교적 긴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읽어 주시고 값진 논평을 해 주신 두 분 익명의 심사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오류도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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