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법원 소송에 따른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강우현입니다. 이번 기반시설부담금 2차 소송 패소에 대해 소송 참가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농산물 개방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사료 등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는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정부와 법원이 원망스럽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농림어업용 건축물을 농가가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며, ▲정부 스스로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7개월만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기반시설부담금과 유사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아 환급 받은 점을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기반시설부담금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항변하였습니다.  

실제, 농지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소 값 등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종부세와 같이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축사 등 농림어업용 건축물도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타 산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업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재판관이라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2심 재판관도 1심 재판관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연합회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 부담과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3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고 변호사 수임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 소송 과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소송 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앞으로도 현장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영농에 종사하시다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0일 

한농연중앙연합회 강우현 회장 올림
문의 : 02-3401-6543, 담당자 : 박상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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