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한 "제주도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자료 전문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감귤산업의 침체 등으로 농업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소개드립니다.

한글 2002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주일보에 소개된 기사 전문

도내 농가 중 30% 정도가 5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채를 갖고 있으며 장기상환능력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농가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농가들은 빚을 갚기위해 돈을 또다시 빌리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어 농가 빚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40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를 조사, 결과를 분석한 '농가부채 증가원인 분석 및 경감방안' 정책연구에 따르면 도내 농가부채는 평균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농가 중 빚이 있는 농가(81.2%)의 평균 부채는 5175만원으로, 전국평균 2600만원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농가부채 규모로는 3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0%에 달했지만 5000만원 이상도 30%에 달해 상당수 농가가 고액부채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의 농가부채도 문제지만 갚을 능력도 불안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장기상환능력(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채 규모가 자산의 40% 수준을 웃도는 부실 농가가 30.7%에 달했다.

특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파산상태 농가도 12.5%로 조사돼 농가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조사 과정에서 농가 부채가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1985년 미국의 농가 금융위기 당시 부채비율 19%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부채를 갖고있는 농가들은 부채 상환을 위해 연간 평균 1230만원의 돈을 다시 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농가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갖고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 '향후 농가부채 증감 여부'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인 59.8%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 농업 및 농가소득에 대한 불안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도내 농가부채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 등의 농가 자구책과 함께 농업경영체 경영회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채대책 프로그램 개발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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