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해 정부에서는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4조원 규모의 자본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안을 담은 「농업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을 마련하여 21일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당초 농협은 지난 7월 29일 자산 실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농협은행·농협보험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자본금 수요 등을 토대로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터 협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최종 4조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농협의 요구액에는 다소 못 미치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가능한 최대의 지원 계획이며, 향후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가세이연 등 농협이 요구하는 조세특례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부족자본금 지원으로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주고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내년 3월 2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신설법인이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 농식품부 블로그(http://blog.daum.net/mifaff/1343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