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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농협개혁포럼 “부족자본금 확보보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최우선”
한농연 \| 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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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농협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 조합상호지원자금 활용 등 본질적인 문제는 다소 소홀한 채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금액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과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민연대, 농수축산연합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협개혁, 똑바로 하라’를 주제로 바른농협개혁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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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개정 농협법에 의한 농협중앙회 개혁의 주요 과제
“협동조합 이념 구현단체로 바로서야”

중앙회장, 무보수·비상임·명예직화
주인인 농민조합원 지배·관리 원칙
조합원 이익증진 제도적 장치 마련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전체적인 성장발전을 이끌어 나갈 역할과 회원조합인 단위조합별로 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비사업기능 중 특히 조합원 농민을 대변하는 기능이 결핍돼 소위 농정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정 농협법에 의해 농협중앙회가 앞으로 협동조합 이념구현 단체로서 농협의 비사업적 기능을 전담하는 순수한 이념구현 단체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 중앙회 사업담당 대표이사의 역할과 확실하게 차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즉,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명문화하고 중앙회 사업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전담토록 하는 1체제 2기능의 조직체계가 돼야 한다.

회장이 업무집행권을 갖지 않고 이사회 의장 역할에 국한하는 비상임직으로 하되 농협중앙회장이 비상근직이라도 해도 현재처럼 막강한 권력과 고액의 보수를 받는 특수직으로 하는 한 선출된 중앙회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무보수·비상임·명예직화해야 한다.

농협은 또 주인인 농민 조합원에 의해 지배·관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조합원 위주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에 대한 인사권을 관장하고 조합장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 수의 2/3 이상이 돼야 한다.

개정 농협법에 명시된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체의 이익 극대화에 매진할 수 있어 농민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이사회가 지주회사나 자회사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제1/농협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전망

▲박범수 농업금융정책과장=농협중앙회가 정부에 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 지원을 요청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정부는 4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반영했다.

“3조원 이차보전방식으로
1조는 현물출자방식 지원”

4조원에 대한 지원방식은 3조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각각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차입 또는 농금채 발행으로 3조원을 조달하면 이자액 차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즉,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5%로 산정해 2012년 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했다. 이차보전은 당초 농협이 제시한 무배당 우선출자(무의결권)와 효과가 동일하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가증권 현물출자 형태로 받는 1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기재부와 금융위, 농협과 협의해 결정하고 지원기간도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앞으로 농협법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해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도 12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

#주제2/올바른 농협경제사업, 이렇게 하자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농협 경제사업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경제사업이 적어 일선조합이 판매애로는 물론 많은 판매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중앙회·지주회사 자회사가
경제사업 담당방안 모색을”

농협 경제사업은 가능한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리해 효율화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매사업은 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농협사업을 자회사체제로 전환했지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일선조합과 수직적 통합관계를 강화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협동조합적 운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은 규모화의 지체와 경제사업에 대한 소극적 사업추진으로 조합원의 사업이탈과 소매시장 변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또 농협의 사업규모는 크지만 산지 장악력이 낮아 농협계통의 판매사업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이에 농협 산지출하의 기초단위인 농가조직을 정예화하고 조합 및 시군단위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계약출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 2016년까지 연합회적 사업조직 등으로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고 시·군, 권역, 도 단위의 광역 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한다.

#주제3/농협교육지원사업, 이렇게 고치자

▲장병수 한국농민연대 정책위원장=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비로 사용하는 자금은 약 4조원(2008년 말 기준)에 달하는데 실제 2008년 기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은 총 3450억8100만원이었다. 이 중 순수한 교육지원사업인 교육비와 조사연구비 등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경영지원 단계적으로 축소
교육지원사업은 확대해야”

이 자금은 부실 농협을 연명시켜주거나 중앙회에 종속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중앙회가 단순한 조합 손실 보전용도로 배분함으로써 합병 등을 통한 산지조합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중앙회장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한 무이자자금지원과 손실보전 지원방식의 조합지원자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조합의 합병 인센티브자금, 조합감사위원회, 인력개발 등 고유목적의 교육지원사업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뒤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에 있어 조합원 교육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이념교육 및 유통사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종합토론

이차보전방식 지원, 농협 자율성 침해 우려
회원조합부터 개선, 이·감사 대의원 교육을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부족자본금 문제와 함께 교육지원사업 문제, 지주회사 문제 등 농협개혁의 선결 과제들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우선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방법 및 규모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종수 교수는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3조원을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에서 차입토록 하고 이차보전액은 매년 중앙회의 경영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농협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는 협동조합을 감독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금은 정부가 차입을 해 일정기간 출연 또는 의결권 없는 출자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진국 부장은 “특히 3조원을 농금채 발행으로 조달할 때 발행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등도 생각해야 하고 일정금액 이상 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민수 팀장은 부족자본금 확보보다는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이차보전 기준 금리 인하, 조합의 특색사업 강화, 조합상호지원자금 명칭사용료 투입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호 교수는 준정부기관인 농협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떼며 “부족자본금 6조원을 다 받아낸다고 해서 그 자본금을 통해 정부와 밀월관계에 있던 농협이 과연 농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우선 부족자본금을 적게 받아서 확장시켜 나가며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 뿐 아니라 회원조합의 변화도 함께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남무현 조합장은 “회원조합이 개혁되지 않으면 중앙회가 바뀌어도 농협의 역할이 변화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연구위원은 회원조합에서부터 개혁을 실시하는 게 옳은 순서라며 같은 의견을 내면서도 “현실적인 판단에서 회원조합을 신경분리하면 존립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부터 전략적인 차원에서 신경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의 변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종수 교수는 “조합원이 조합을 그리고 조합이 중앙회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을 교육·지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민수 팀장은 “이·감사 대의원 교육을 실시해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자주적인 조직으로 실력을 키우고 책임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국 부장도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되면 비사업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중요한 만큼 교육지원사업의 존립토록 하고 현재 수준의 지원 규모를 유지해 교육지원사업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였다.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는 “농협의 문제는 농협 이·감사 대의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데서 시작한다”면서 “농민단체 포함 주요기관에 협동조합 교육을 개방하고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지주회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나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재 연구위원은 “자칫 지주회사 방식이 주식회사처럼 회사 자체의 이익만 키워주는 꼴이 되면 안된다”면서 “농협개혁의 목적은 회원조합을 살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개혁을 통해서 조합원인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은 맡은 윤주이 본보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마치며 “농협개혁은 앞으로 50년을 바라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여기에 전문가들이 함께 해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농협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참/석/자

김진국 농협 구조개편기획부장
남무현 괴산불정농협 조합장
박성재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박종수 충남대 교수
이태호 서울대 교수
한민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연구팀장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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