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김효석 국회의원실은 ‘FTA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제 입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4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피해보전직불제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김효석 국회의원은 “한미,한·EU 등 동시다발적인 FTA가 진행되면서 국내 농업 보호 대책인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장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가들의 토론 자리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준봉 한농연중앙연합회장도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의 대책을 파악하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전하며,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준, 보전률, 물가상승률 반영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농가별소득보전직불제와 피해보전직불제의 연계 방안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 방안 △피해보전비율 상향 조정 방안 △폐원지원 정책 지속 여부 등의 핵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첨부된 한글 파일은 4월 7일 간담회의 자료집 전문이며, 녹취록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는 4월 2주차에 한농연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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