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 점

정부안

건의사항

근 거

보전 기준

최근 5개년도 평균 조수입 중 최대․최저지를 제외한 조수입

최근 5개년도 평균 가격

중 최대․최저지를 제외한 가격

○선진국에서도 정부의 지불제는 가격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개방에 따른 피해가 가격에 직결됨  

○ 특히, 기술개발 향상 등으로 작황이 높아지는 전망하에서 가격이 하락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단, 목표가격에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변경

발동요건 및 보전율

20% 가격하락

(발동요건)시

85% 보전 (보전율)

10% 가격하락

(발동요건)시 100% 보전

(보전율)

○ WTO체제하에서 최소허용보조 여건(de minimis)을 충족하면서 농가자구노력을 감안하여 가격 하락 10% 발생시 직불제 지급  

○ 단, 보전율은 100%로 인상

품목 지정 방식

사후지정방식

사전지정 및 사후지정 방식 병행

○ FTA체결 이전 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사전지정하고 FTA 체결 이후에는 예상 밖의 품목이 가격 하락 할 경우 사후지정방식으로 지정

쟁점

정부안

건의사항

근거

폐업

지원금 산정방식

순수익 방식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자본용역비 제외)

순수입 방식

○ 폐업으로 인한 농가의 충격과 리스크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순수익 방식은 보상액이 너무 적어 농가들의 큰 저항․반발에 직면할 것임 

○ 오히려 폐업에 따른 철거(정리) 비용 등 부대비용 발생으로 지원 단가의 인상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가수요의 우려를 제기하는데 피해보전직불제를 통해 가격 및 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폐업 지원 농가는 적어질 수밖에 없음

시행기간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

최소 5년을 운용하고 관세 철폐 기간과 연동하여 운용

○ 관세 철폐에 대한 피해는 단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