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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육성 시급
“후계농어업인 지원자금 대폭 개선…농촌으로 유입을”
한국농어민신문 \| 06.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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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응해 후계농어업인들의 농촌 유입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국방부가 추진해온 청년후계농업인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 움직임이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의 끈질긴 대응으로 일단 2015년까지 유지키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후계농업어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제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한농연과 농업계의 노력으로 청년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가 2015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배종하 한국농수산대 총장이 지난달 31일 한농연 사무실을 찾아 김준봉 회장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부의 후계농업인력 육성정책=진입준비와 신규창업의 인적자원관리체계로 지원방향을 개편하고 미래의 핵심 농어업인력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 유인대책을 추진하는데 농대생 대상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이나 농고생 대상 현장훈련, 진학우대 등 안정적인 후계인력 양성교육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과 연계한 기술습득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10개 농고와 11개 농업관련 대학에서 추진하고 선진어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9개 고교에서 운영하고 현장실습 중심의 업종별·품목별 교육을 확대한다.

농수산업 인턴제 효과 제고를 위해 전담운영기관 지정 등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인턴사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 선도농어가를 발굴하고 관리한다.

특히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했는데 현행 개인별 대출한도액 배정과 사업 당해 연도 지원체계를 개선해 2억원 한도 내 자율신청토록 하고 3년간 대출이 가능토록 조정했다. 또 후계어업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원 대상 504명에 200억원 규모에서 1000명, 400억원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농어촌유치활동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창구를 올해 24개소, 2013년 30개소 등으로 구성해 이주희망 도시민의 이주준비나 정착 등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귀농귀촌 설계와 정보제공 등을 담당할 (가칭)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시군의 귀농지원센터에 배치, 이주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역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시설설치, 양식장 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지 영농·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금을 2011년에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농어촌지역 빈집정보제공과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등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한다는 것. 올 상반기 중에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전국의 농어촌 빈집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심사서 경영능력·장래 성장가능성 등 대출기준으로
영농 승계시 증여세·상속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 적용을
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 설립…지원창구 일원화 목소리

▲현장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강화 시급=연령별 농가인구 수를 보면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지난 2000년 87만6000명에서 2004년 100만2000명, 2009년 106만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는 후계농어업인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한 실정이다. 따라서 후계농어업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후계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추가 지원자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후에 받는 추가지원자금을 현행 8000만원 대출한도에서 최소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후계농어업인들이 경영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대출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3%대인 금리를 1%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후계농어업인들이 가장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대출심사에서 후취담보만 대출기준으로 함에 따라 경영능력이나 장래 성장가능성이 큰 후계농어업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보동산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받기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담보력만 대출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후계농어업인의 경영능력과 장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대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농을 승계하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후계농어업인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방부가 청년후계농어업인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부제도 폐지를 일단 2015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이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켜 젊은 농어업 후계자들의 영농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금융인 조세지원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농식품부 내에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작물별·금융체계별·관련부서별로 각각 흩어져 있는 만큼 일원화된 지원창구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농식품부 내에 후계인력의 육성과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가칭)후계인력육성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젊은인력 유입 제도장치 마련 병역 대체복무제도 영구화를”’

“이번 후계농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가 일단 2015년까지 유예된 것을 계기로 농촌에 젊은 유능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다양한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준봉 회장은 후계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김 회장은 “한농연은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지식경제부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2012년 전면 폐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청년 후계농어업인 병역특례제도가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농업인력 경영능력 평가 따라
페널티·인센티브 지원 차등화
후계농업인 적응수준 등 파악
사후관리체계 마련해야

세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가장 피해를 입게 될 한국농수산대학 동문들과 연대한 제도존치 간담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2009년에는 김춘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청년 후계농어업인력 병역특례유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각 당 대표 면담자리에서 제도유지를 위한 활동을 각 당에 당부하고 정해걸 의원, 김성수 의원 등이 정부질의를 통해 제도유지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는 등 밀도있는 활동을 통해 2015년까지 제도유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설명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한농연의 노력으로 일단 유예를 했지만 2015년 이후 후계농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영구화를 위한 활동에 더욱더 역량을 결집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켜야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농어촌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해 농촌사회 유지와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며 “한농연은 향후 대선이나 총선의 주요공약으로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존치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한편 국방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대정부 건의 활동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김 회장은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장치도 필요한데 지속적인 후계인력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효과를 제고하는 등의 농업인력의 단계별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영농승계여부와 사업성취도, 교육이수수준, 영농성숙도 등 경영능력의 평가에 따라 페널티를 주거나 자금지원의 한도 증액, 금리인하와 지원부문의 다변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동시에 후계농업인의 적응수준과 경영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 내에 한농연과 인력관리기관, 단체가 참여한 후계농어업인 육성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놓았다는 것.

끝으로 김 회장은 “최근 농협법 개정안과 청년 후계농어업인 병역 대체복무제도 폐지 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정책대응의 큰 성과며 향후에는 한·EU,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FTA의 실질적인 선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농식품부 이관, 각종 농어업인 조세제도 개선, 양곡정책 대안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금처럼 농업·농촌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면 봄날 새싹과 같은 젊은 인력의 유입과 함께 농촌에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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