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일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

1.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

2.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 등 신용부문)와 경제지주회사 (농축산물 유통 판매 등 경제부문)로 분리, 2012년 3월 2일까지 설립

3.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되 법률안 통과 후 5년으로 명문화하고, 판매·유통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 출범 후 3년 안에, 그 밖의 경제사업은 5년 내에 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4. 2012년 3월 출범하는 경제지주회사에 12조원 규모 농협 보유자본금 중 30%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며 추후 필요한 자본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

5.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약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뒤 금융 자회사들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 출범

6.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자본금 부족문제는 추후 분리에 따른 자산실사 이후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지원

7. 조세특례의 경우,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면제해주고 매년 사업시 생기는 세금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

8. 농협중앙회는 정부,농협 관계자, 농업인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

9. 신용(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방카슈랑스 규제는 농협은행의 경우 즉시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되, 일선 회원 조합은 5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