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지역연합회 활동 소식

 

○ 경기도 화성시연합회, AI 방역초소 방문 근무자 격려

- 경기도 화성시연합회(회장 윤명원)는 AI(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화성시 관내 방역초소 8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

- 아울러 화성시연합회는 연초에 실시하는 지역별 연시총회, 척사대회 등 회원간 모임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고 개인농장의 철저한 소독등 방역 활동 강화에도 협력

 

○ 경상북도연합회-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 17일 간담회 개최…6.4지방선거 후보자 농업현안 공약 필요성에 공감

- 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백민석)과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도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져. 이 자리에는 백민석 회장을 포함한 경상북도연합회 시군회장단과 이철우(김천), 김태환(구미), 장윤석(영주), 이한성(문경·예천), 정수성(경주), 김종태(상주), 심학봉(구미),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박명재(포항) 의원이 참여

-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한중 FTA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경상북도연합회는 ▴경북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콩, 포도, 고추 등 농산물 18개 품목과 ▴오미자, 인삼, 한우 등 연관산업 피해 우려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음. 참석 국회의원들은 이에 공감해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음

- 한편 경상북도연합회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률 개정안 통과 ▴농업재해보험의 품목 확대, ▴쌀직불금 인상, ▴가스 등 에너지 사용 어려움 해결, ▴농고 및 농대의 전문성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요청. 이에 국회의원들은 농민 피해를 보전하고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고 농촌 관련 의제들을 지방선거에서 공약에 담아 실천할 것을 약속

 

지방농정 관련 새소식

 

○ 경남 진주시, 농업기금 105억원 융자대상자 접수

- 경남 진주시는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 농업기금 80억원과 도진흥기금 25억원 등 10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융자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접수받아

- 진주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624농가에 대하여 177억원을 지원해 왔음. 농업기금은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한도액은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은 3천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시설자금은 5천만원까지 융자 가능

- 융자기간은 운영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연 1.0%

 

○ 경북 영주시, 농업정책자금 이자 농민 자부담액 절반 지원

- 경북 영주시는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7,500여 농가에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의 농업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은 농업인들이 농협, 축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한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등의 이자 납부액의 50%를 영주시가 지원하여 농가부채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농업융자금 대출자중 이자를 납입한 농업인에 한하며, 농업융자금 대출이자(3%) 납입액의 50%를 농가당 50만원 한도 내 3년간 지원하는 것임

- 이로 인해 한농연영주시연합회 회원들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자금 금리는 1%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금리는 0.5%로 각각 인하되는 효과를 누리게 돼

 

○ 전남 해남군,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 2억 8천만원 지원

- 전남 해남군은, 올해 농업인안전공제 보험료로 2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전체 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 30%는 군비로 각각 지원할 방침.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돼

- 가입 대상은 만 15∼84세의 농민이며, 작년에는 모두 12,069명이 가입, 426명이 보험금 6억원을 받았음

 

○ 경기도, 농업보조금 누수방지 위해 전국 최초 전수조사 실시

- 경기도가 농업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업보조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현황, 취득재산, 담보제공 여부, 사후점검 실태 등을 파악해 조사결과를 31개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음. 전수조사 이후에는 보조금의 각 지원 건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금의 집중 또는 부당사례를 예방하고, 감독청의 사전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올해 경기도의 농업 재정지원 현황은 시설장비·투입재 977억원, 기반조성 766억원, 각종 직불제 585억원, 교육·훈련 등 245억원, 유통·마케팅 134억원 등 총 2707억원에 달함

- 그런데 한 가구에서 복합영농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농업분야 보조금이 중복·편중 지원되는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음

- 특히 농업분야 재정지원이 보조중심으로 지원돼 수혜자 등의 책임성 저하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 재정 누수현상도 만연하고 있다고 경기도청 관계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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