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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실 무시한 `21년도 농업예산안 전면 재검토 하라! 1. 지난 9월 3일 `2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총 지출 규모(16조 1,324억원)가 전체 예산(555조8,000억원)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 당장 중단하라!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집단휴진 시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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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위상 재정립을 통해 농업예산 확대하라! 1.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50조원대로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가 다가오며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선 코로나19 추경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농촌 분야는 사실상 배제됨에 따라 농촌 현장에서 정부의 홀대가 극에 달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집중 호우 피해 대책 마련.jpg
집중호우 피해 농가 생계 안정 및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하라! 1. 유례없이 긴 장마와 기습 폭우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월) 7시 기준 농업부문 피해는 농작물 침수 2만5905ha, 농지 유실·매몰 652ha, 낙과 73ha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농업인(가족 포함) 인명피해(사망·실종)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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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에 소외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를 반영하라! 1.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도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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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농업재해대책 대대적인 손질을! 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며칠째 계속된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실제 8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으며, 1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여기에 농경지 5천751ha가 물에 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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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언제까지.. 1. 정부는 지난 `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극복을 전제로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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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태·환경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 처리 대책 즉각 마련하라..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차질을 빚으며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간 32만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품질이 좋은 폐비닐 7만톤은(22%)은 민간에서 품질이 낮은 폐비닐 19만톤은(59%)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 1. 농촌진흥청이 2018년 발간한 “농작업 안전보건관리”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건수를 기준으로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재해율보다 1.5~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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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2주기 추모식 개최 1. (사)한국농업경영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중앙회장직무대행 김제열)는 오는 6월 10일(수) 11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故 박홍수 장관의 1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2. 박홍수 前 장관은 한농연(제9⋅10대 중앙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제55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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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일(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앞선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토로했던 한농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업..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 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5월 11일(월)부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2. 농업분야는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 정부 운영을 촉구한다 1. 지난 4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 가능성 질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사견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집권 후반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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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 피해 대책 포함하라!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
봄철 냉해피해에 대한 정부의 특단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지난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피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유례없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 4,136ha, 사과 1,936ha, 복숭아 289ha, 감자 402ha, 녹차 227ha 등 총 7374ha의 농작물이 냉해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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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한농.. 1.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농업 분야 대..
20.03.30 시장도매인 제재.jpg
농민 두 번 울리는 시장도매인, 강력한 제재와 제도개선을 촉구한.. 1. 지난 3월 24일 시장도매인 불법 전대(재임대)로 인한 출하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일부 언론에 전격 보도되면서 시장도매인제의 제도적 허점과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개인 간 거래로 인한 거래 공정성 결여, 불투명한 대금정산 문제 등 과거 위탁상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사례들이 속출함..
20.03.18 코로나 2차 추경.jpg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 마련하라! 1. 3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12일 만으로,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민생 안정 및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20.03.12 농진청 고위 인사.jpg
농촌진흥청의 고위 공무원 인사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지난 3월 9일자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고위 공무원 “가급(국립식량과학원장)과 나급(농촌지원국장)” 인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사가 파격적인 이유는 그동안 연구직에서 맡아오던 직책을 지도직군에서 배정하고, 지도직 직책을 행정직군에 배정하였다는 점이다. ..
20.03.04 선거구 획정 철회.jpg
농업⋅농촌 무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즉각 철.. 1. 지난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을 분구하여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 전남의 일부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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