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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삼아야   1.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 한반도 비핵화,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9.19 평양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함께해 온 5천년, 헤어진지 70년”을 극복하고 “남과 북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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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져야 1. 2015년 12월 한-중 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운용키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를 못잡고 표류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도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월 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쌀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에 대한 핵심 분야 재투자,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 이행 등 중점 과제 위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1,490억원에도 못 미치는 1,341억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 인해 토양 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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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WTO(세계무역기구)가 농민을 죽인다”라고 외치며 멕시코 칸쿤에서 산화한 이경해 열사의 15주기 추모식이 11일 엄수됐다. 고인이 목숨으로 일깨우려 했던 ‘개방 농정의 폐해’는 생애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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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제20대 후반기 국회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단된 헌법 개정 논의를 재점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농업의 공익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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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은 오늘 9월 11일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2. 고인은 1990년대부터 급격히 거세진 시장개방 물결 속에 영세농 중심의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좌초될 것을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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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전국 14만 농업경영인들의 축제 한마당,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충주세계무술공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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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조정하라.. 1. 오늘(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다. 금년 대비 10% 증가하여 470조 5천억원으로 늘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14조 6,480억원)의 증가율은 1.1%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마저도 3.1%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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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9월중 서울특별시 의회의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임 사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장 내 유통 주체들은 물론 농업인단체들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김지식)은 오늘 8월 28일(수)부터 30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충주세계무술공원(충주라이트월드)에서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2. 이번 행사는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 농업의 마중물,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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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입장   1. 최근 확인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업무 착오로 칠레산 수입 포도에 적용되는 관세 45%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2억여원의 계절관세가 부당하게 면제된 것이 사실로 알려져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nb..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마련..   1.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폭염 장기화에 따라 현재까지 508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약 2천ha 규모의 농작물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한달여 이상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폭염 해소를 위한 충분한 강우또한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축 폐사는 물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1. 지난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은 농약허용물질목록(PLS)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월동작물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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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이에 장관 후보자의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슈화 되고 있어, 자칫 청문회가 개인의 신상털기 장이 될까 우려된다.   2. 앞서 한농연은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을 모든 국회 농해수위원에게 전달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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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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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참여 보장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현물 지급 숙식비 포함‘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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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철회하..   1.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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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축 폐사 및 농작물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축은 약 279만 마리가 폐사(7. 30일 09시 기준)하였으며, 과수, 고랭지 채소, 노지 작물, 인삼 등의 농작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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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입 갈등 ..   비의도적 농약 검출 우려 농민단체 시행중단 촉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걱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의도적 농약검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PLS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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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뛰어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온 이개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으로서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높이 기대하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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