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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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4
주요 농정 이슈
○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 매년 50억원(추정) 자조금 활용,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 친환경농업인의 참여 의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및 농가가입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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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3
주요 농정 이슈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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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2
주요 농정 이슈
○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개시(2.1~4.29)
- 2.1∼ 4.29일까지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 읍·면·동별로‘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동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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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1
○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 1) 농지소유자격 확대 ⁃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2)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시설의 면적제한 기준완화(총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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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0
주요 농정 이슈
○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52270원/40kg)
- 매입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2,270원이며, 우선지급금 52,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16.1.15일 지급예정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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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9
주요 농정 이슈○ 16년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목적: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성을 확보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대상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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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8
주요 농정 이슈
○ 농식품부,「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마련
- 적정생산, 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 대책은 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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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7
주요 농정 이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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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6
주요 농정 이슈○ 15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원 지급 - 피해보전직불금 76천여 농가에 471억원 지급 - 폐업지원금,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원 지급 ⁃ 15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12월 하순부터 8만여 농가에 총 1,621억원 지급 예정 ⁃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농가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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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5
주요 농정 이슈○ 한․중 / 한․뉴질랜드 FTA 발효 예정 - 한국․중국 FTA발효에 합의, 12.20 발효예정 - 9일 북경에서 20일 FTA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 교환 ⁃ 12.5월 협상 개시 이후 14차례 공식 협상 ⁃ 14.11월 타결 ⁃ 15.6월 서울에서 정식 서명 ⁃ 초민감품목은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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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4
주요 농정 이슈○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편성 - FTA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가뭄대책과 같은 안전분야 지원 확대 중점 1) FTA피해보완대책: 7,490억원 책정으로 지난해 6508억원보다 15.1%증액. ⁃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77억원이 투입.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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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
주요 농정 이슈○ 한중FTA비준안 국회 통과(11.30) 한중FTA비준동의안 및 한-베트남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비준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FTA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음 ○ 한중FTA여야정협의체 합의문(11.30)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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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
주간한농연 NO.2주요 농정 이슈○ 여야정 협의체, FTA대비 농어업피해보전 대책 논의 본격화 - 23일 농어업피해보전대책마련 실무협의체 가동, 현재FTA대비 주요대책으로 논의되는 사안은 ▲무역이득공유제대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자금금리인하 ▲밭직불금 개선 ▲농업용전기 확대 등임- 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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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침 전달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선진화 및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지자체 지침 전달-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현행) 일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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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5호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진안군연합회 산림조합 1층에 직거래 매장 개소
- 진안군연합회(회장 김한국)은 7월 3일 진안군 산림조합 1층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농연 농산물 직거래 매장 개소식을 가졌다.
- 이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는 한농연 회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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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4호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이정현 의원(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 겸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대표발의
-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광산1,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연합회 회장 겸임)은 6월 9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
- 이 조례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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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3호
지방 농정 관련 소식
○ “정부FTA 기금이 제주농민들 삶 더 피폐하게 만들어”...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지적
-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월 2일 발표한 ‘1차산업 FTA 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이란 현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FTA 기금이 농민들의 빚을 늘게 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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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2호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이천시연합회, 자연순환농업 모내기 행사 가져
- 이천시연합회(회장 김상욱)는 지난 14일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4천㎡ 논에서 ‘자연순환농업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음. 이날 행사에는 박태수 부시장과 이현호 경기도의원, 전한식 농협이천시지부장, 임희철 경기도연합회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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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1호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완주군연합회, 농정 현안 워크샵 개최
- 완주군연합회(회장 조종필), 회원의 경영 역량 강화와 지역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5월 14일~15일까지 고산휴양림에서 농정현안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 이번 워크샵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김용찬 완주군의회 부의장, 박재완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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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0호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구미시연합회, 구미시의회와 간담회 개최
- 구미시연합회(회장 김경섭), 한여농구미시연합회(회장 박정남), 5월 6일 구미시농업인회관에서 구미시의회 의원 및 구미시청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 이날 간담회는 권순형 선산출장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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