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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9호
한농연 | 03.10 11:58
조회수 2,993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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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지역 조직 활동 소식

 

부여군연합회 및 부여농단협, 부여군통합RPC 대표·임원 등 33인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 한농연부여군연합회, 전농부여군농민회, 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등 부여군 관내 8개 농업인단체들이 참여한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임기영) 관계자들은, 35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부여군통합RPC의 대표 및 임원, 9개 농협 조합장 등 33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 부여농단협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여군통합RPC의 방만한 운영으로 담보를 미확보한 채 외상거래하고, 13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여군통합RPC100억원대의 부실을 야기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검찰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음

- 아울러 조합장들은 검찰수사를 내세워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서명운동을 반대하는 등 내용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음

- 또한 농협이 지난 대의원총회를 통해 DSC(벼 건조저장시설) 시설의 인수 등을 거론하며 농협 돈을 이용해 자신들의 실수를 무마하려 했다며 이는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로, 이번 문제는 부여군통합RPC의 운영을 좌지우지했던 9개 농협 조합장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음

- 이번 검찰 고발은 2013년도 농업인교류센터의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한 법률 지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써, 향후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지역 농정 관련 소식

 

경남 진주시, 농촌인력은행 운영

- 경남 진주시는 농촌이 점차 고령화, 부녀화 돼 인력이 부족한데 따라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농촌인력은행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인원을 조사하기 위해 228일까지 신청을 받았음

- 신청 자격은 연령에 관계없이 농사일이 가능한 사람이면 할 수 있고, 이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임금도 수요농가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되는 것임

- 진주시 관계자는 "신청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장기간 영농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의 상품권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함

 

우체국택배 요금 인상, 택배를 통한 판매 농가 부담 호소

- 2월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직거래 농가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고중량 소포에 대한 요금이 kg에 따라 많게는 1,500원까지 인상되면서 과수농가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 1월까지 매월 50건 이상이면 적용되던 계약요금제 할인요금도 택배가격 인상과 동시에 매월 100건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직거래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우체국택배 요금 인상에 편승하여 민간 택배업체들도 잇따라 요금 인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등의 상승을 택배가격 인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특히 고중량 소포의 경우 투입비용 대비 수입이 많지 않고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며, 월 단위가 아닌 연간 누계로 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민간업체와의 불공정 민원을 이유로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 그러나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직거래 농가들은 불만이 높은 상황임. 본격적인 수확철이 아닐 때 매월 100건을 보내는 건 어렵다민간 택배업체들은 과원으로 직접 수집하러 오는데, 우체국택배는 우리가 직접 물량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한다수집을 하지 않아 그만큼 인건비가 빠지는 것 아닌가? 가격을 올릴 거라면 수집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해

 

충북 옥천군, 농촌 소규모 학생 통학 편의 위해 버스 지원

- 옥천교육지원청은 2014학년도에 통폐합 학교 및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등 통학이 불편한 3개교에 학생 통학차량 3대를 추가 지원하였음

- 지원 기준은 초등학교 수업일수와 병설유치원의 수업에 따른 실제 운행일수를 반영해 학교별로 차량임차료가 지원되며 임차료에는 승하차 안전보조원 인건비도 포함 지원됨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계약된 임차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예정이며 승하차보조원이 탑승하게 되고, 운전원과 승하차 보조원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됨

 

강원도 인제군, 농업인 비중이 30%나 되는데도 농업 기술전문 지도사는 전무(全無)

- 219일 열린 인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군민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농업 전문 기술을 전수할 지도사가 전혀 없는 현실을 의원들이 집중 지적했음

- 인제군의회 의원들은 인제군 관내 농민이 30% 이상인데도, 농촌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전문 지도사가 없어, 농민들의 부족한 기술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질타함

- 이에 군청 관계자는 올해 1명의 농촌지도사 양성을 계획중이며 필요 인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2014년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작년 대비 39% 증가한 2858펀만원이며, 농촌지도사 양성교육,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 지원 등에 투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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