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 경북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단, "한중FTA 중단·농업보호 대책 마련" 촉구

- 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백민석)는 10월 2일 오후 경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및 경북도의 농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이날 대회에는 경북 23개 시군 연합회 회원 1,500명(경찰 추산 1천명)이 참석했음

- 경북도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북도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과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FTA 농업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음. 더불어 "농산물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률 인하, 직불제, 농업예산 증액 등을 실시하라"며 "정부는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감귤 1번과 상품 허용 유보" 촉구

-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용우), 9월 29일 한여농제주도연합회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비상품감귤 1번과의 상품 허용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한농연·한여농은 “아직 1번과의 허용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감귤출하 기준의 안정성, 맛, 후숙처리 유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찰 없이 크기로만 개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품질도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감귤 가격의 폭락이 우려된다”며 “1번과의 비상품화가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다. 비상품감귤에 대한 철저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2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11개로 분류된 감귤 크기를 5단계로 조정하였음. 이로써 종전 1번과로 비상품 취급을 받던 49~51㎜는 상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지침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강원도연합회, 삼척 원전 유치 반대 기자회견 가져

- 강원도연합회(회장 김익환)는 10월 6일 오후 강원 삼척시청에서 회원 70여명과 함께 삼척원전 유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음

- 강원도연합회는 "어떠한 핵시설도 삼척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원전 유치가 철회될 때까지 삼척시민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원전사고는 한 번만 일어나도 끔찍한 사태에 이른다. 원전은 바닷물 온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바다 생태계 파괴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음

- 아울러 "원전은 농수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농어민의 생존권을 말살한다. 우리는 삼척시민과 더불어 삼척원전 유치반대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전라남도연합회, 도지사-농업인단체 간담회에 참여

- 전라남도연합회(회장 김상곤), 10월 1일 한여농·전농·새농민회 등 도내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 참여하였음

- 김상곤 회장은,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같이 혼합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이낙연 지사는, "여러 농업인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 농업·농촌의 발전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현장에서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 전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데 단체 임원들이 힘쓰고 농업인들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지방 농정 관련 소식

 

○ 농협 이사선거 후보자에 금품 건넨 조합장 벌금형

-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과 함께 해당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음

- 광주지법 형사1단독 최현종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A(58)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발표함

- A씨는 1월 24일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B씨의 집에서 같은 달 28일 실시될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B씨에게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음

- 최 부장판사는 "건넨 돈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지역 농협의 임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의 공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이다"며 이 같이 판시했음

- 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음

- 농협법 및 하위 법령(지역농협 정관례 등)에는 농협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농업인법률학교” 문의

- 생활법률, 농업법인, 보험 관련 민원 등이 있을 때에는, 070-7165-0013 오준호 대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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