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안내

○ 기부행위의 정의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뜻함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기부행위 금지 기간

-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불법적인 기부행위(금권선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공공단체 등의 선거위탁법 제33조)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제공하는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함)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준하는 행위)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2015.3.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에서 발췌

한농연 협동조합 포털 내 조합장 선거 관련 자료 이용 안내

○ http://kaffcoop.kr 홈페이지로 오셔서,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각종 법령 및 위반사례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농연 협동조합 포털(kaffcoop.kr) 안에 있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자료는 “조합장 동시선거 특집” 및 “농협법 및 제규정”에 수록돼 있습니다.

- 농협법 및 공공단체 등 선거위탁법과 관련한 자료는 물론, 중앙선관위와 농협중앙회과 발간한 “조합장 동시선거 위반사례집” 등의 핵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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