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농정 관련 소식

 

○ “정부FTA 기금이 제주농민들 삶 더 피폐하게 만들어”...제주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지적

- 한승철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월 2일 발표한 ‘1차산업 FTA 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이란 현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FTA 기금이 농민들의 빚을 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한 책임연구원은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와 자부담 등이 사업비의 50%에 달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1차산업 FTA기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890억원(국고 1,833억원, 지방비 1,990억원, 자부담 3,067억원)에 이르고 이를 빌려쓴 농가는 1만 582농가에 달함

- FTA 기금을 지원받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4%가 ‘빚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채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답변했음

- 한 책임연구원은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조건은 대부분 국고 20%, 지방비 30% 외에 융자 30%, 자부담 20%로, 사업비의 50%를 개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농가의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농촌경제 고려 측면에서 국고 지원을 확대(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융자 비중을 줄이는 등 농가부채 증가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농민도 월급받는다'…임실군, 농민월급제 시행

- 전북 임실군은 농가의 원활한 영농을 위한 '농민월급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5월 27일 관내 농협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전북도 내에서 처음 도입한 농민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출하 예상 물량의 50% 이내에서 5∼9월 매달 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자(연 4%)는 임실군이 보전해주는 사업임

-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점을 고려, 수확대금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농가에 매월 지급함으로써 영농자금과 생활비에 부담이 큰 농가를 돕기 위해 벌이는 것임. 임실은 연간 총 2억 8천만원으로 추산되는 이자를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했음

 

○ 옛 청원군 주민단체 “농업조직·읍면체제 현행대로 할 것” 촉구

- 청원청주미래상생연합은 5월 28일 “통합청주시 농업정책국 5과와 읍면사무소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음

- 상생연합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구역 통합 전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파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들은 “통합 청주시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농업관련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도농 대립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원예유통과 폐지는 농산물유통 개선으로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농심을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음. 또 인구가 적은 읍면의 팀장 자리를 줄이는 것은 읍면 체제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음

- 통합 청주시는 6국 4담당관 35과 146팀의 시 본청 조직을 6국 4담당관 29과 129팀으로 6과 17팀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임

- 개정안에서 시는 농업정책국 산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등 5개과에서 원예유통과를 폐지하고 4개과로 축소키로 했음. 대신 4개 구청에 있는 농축산경제과를 농림축산과로 개편해 구청의 농업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음. 인구 5천명 이하 면사무소의 총무팀과 민원봉사팀은 통합됨

- 시 관계자는 “시 본청 농업정책국 아래 5개였던 과가 4개로 줄었으나 구청에 농업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실제 농업전담과가 5개에서 8개로 증가된 셈”이라고 설명했음

 

○ 천안시,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마을-아파트 직거래 자매결연 맺어

- 충남 천안시는 5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대표와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마을과 도심 아파트 간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 결연식을 가졌음

- 이날 직거래 자매결연은 결연을 희망하는 12개 농촌마을과 도시지역 12개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것임

- 농촌체험과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등 도농상생 협력·교류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농촌사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직거래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했음

-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천안시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및 농산물 예약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된 것임

- 자매결연을 계기로 농촌 마을은 아파트 부녀회에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거래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음

- 또 도시 아파트는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농촌 일손돕기와 영농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언제 어디서든 천안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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