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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
한농연 | 11.17 09:35
조회수 1,44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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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침 전달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선진화 및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선결 필요. 지자체 지침 전달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현행) 일부 지자체 건폐율 미 지정 또는 하향 설정

→ (개선) 133개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 (개선) 합성수지, 합성강판 1/2 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운동장 포함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현행) 육계․오리의 경우 흙바닥 사육으로 축사 인정안됨

→ (개선) 방수재와 왕겨, 톱밥 등을 깔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 (개선) 한․육우까지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규모별로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2015.11.10)


○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추진


- 1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년산 쌀 생산량은 4,327톤으로 지난해보다 86천톤(2.0%)증가, 벼 재배면적은 799천ha으로 지난해보다 16천ha(2.0%)감소.


- 10월 26일 발표한 수확기수급안정대책으로 시장격리 20만톤에 대해선 매입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하지 않는한 시장 방출 자제


- 이번 작황조사 발표에 따른 추가대책으로 RPC 벼 매입여력 확충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의 벼 매입자금 지원액을 1천억 원 추가하여 총 2.8조원으로 확대. 밥쌀용수입은 50%감축하여 2달간 5천톤 입찰판매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2015.11.13)

 


○ 정부, 내년봄 가뭄대책 예산 편성


- 내년 봄 가뭄대비 예산 1,450억원 추가편성


- 15년 예비비 423억원, 16년 가뭄장기화 대비 충남 서부권 등 내년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에 중점


- 공주보-예당지, 상주보-화달지,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금년도 착수


-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중 저수율 50%미만 178개소에 대한 준설을 위해 예비비 403억원을 지원

 


○ 국회,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 넘겨, 농어촌지방주권의원모임 당대표실 농성 및 기자회견 개최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13일 법정제출시한을 넘김. 여야는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4+4회담을 하였으나 획정안을 도출하는데 실패. 법정기한 하루 전, 12일에 정개특위 활동을 12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의 활동을 감안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대표실을 점거하는 등 조속한 선거구 획정안 논의 및 도출과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함



○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11.13)


- 통계청이 지난 13일 쌀 작황조사를 발표하고 정부에서 추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농연에서는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해 줄 것을 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함


- 먼저, 쌀값 폭락과 수급불안이 지난 8월∼9월부터 기류가 심화되어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지만, 매번 한발 늦게 제시되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였음


- 근본적인 쌀 수급가격 안정 대책이 절실한 만큼, 기존 20만톤 이외의 초과분에 대한 격리조치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논농업소득기반 다양화사업(생산조정제)을 부활시켜 콩이나 사료용 자료재배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 또한 재고쌀에 대한 대북지원과 함께 고미(古米)의 사료화와 같은 재고처분책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산물벼 출하 증가에 대응한 건조저장시설(DSC) 확충을 요구함


- 더불어, 국회 농식품위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변동직불금 예산 2천억원을 원상복귀시켜줄 것을 촉구함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11.06)


- 국내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지난 6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양해일 정책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장농업인의 입장을 전달


-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농기계 구입시 융자율을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농기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업체의 정책적 배려 필요의 입장과 반면 구조조정과 같은 업체의 자구노력마련, 농기계대금 인하의 목소리도 나왔음.


-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며, 국산 농기계 가격 인하,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양해일 정책부회장은 “정부가 그동안 보조와 농기계임대, 기술개발의 명목으로 국내 업체들을 육성하였지만, 업체들의 R&D투자 미흡으로 그만큼 외국농기계의 내구성과 품질은 따라오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업체들의 자구노력도 없이 농민들의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농기계업체는 적극 R&D에 투자하여 기술경쟁력을 따라 가야한다.”고 당부함

 


○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11.10)


- 농어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매년 피해를 받고 있음에 따라 농어업재해지원이 확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김광천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현장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함


- 토론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의원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농어업의 현실과 달라 현장의 농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농어민 재해지원 확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한농연 김광천사무총장은 “농업재해지원이 농업인이 각종 재해로부터 극복하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적은 복구비용으로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농작물재해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비한 실정이고, 겨우 파종대와 자녀학자금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확대와 개선이 필요함.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작물 품목수 확대와 자기부담비율 확대 등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11.10)


- 현행 약사법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목적으로 인체용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을 약국 개설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의약품 유통체계상 이같은 약품은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직접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이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 같은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조사결과 약국에 동물병원에 필요한 약품을 구비해 놓은 비율은 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약품 공급 곤란으로 가축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동물병원이 해당약품을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받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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