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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
한농연 | 11.24 13:19
조회수 1,18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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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2


주요 농정 이슈


여야정 협의체, FTA대비 농어업피해보전 대책 논의 본격화


- 23일 농어업피해보전대책마련 실무협의체 가동, 현재FTA대비 주요대책으로 논의되는 사안은 ▲무역이득공유제대안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자금금리인하 ▲밭직불금 개선 ▲농업용전기 확대 등임


- 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단, 이경우에도 ‘수입기여도’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직불금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관계자 전언. 수입기여도는 농식품부가 장관재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산출방식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것을 감안, 정부원안(1004억원)보다 112억원 늘리는 의견이 제출됨


- 정책자금금리를 1%로 낮추는 방안 검토.


- 밭직불금 개선 방안 검토

‧ 품목별로 각각 다른 밭직불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한뒤 인상하는 방안 논의. 현재 밭고정직불금은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작물에 1ha당 25만원 지급. 단 2012∼2014년까지 시범사업대상으로 지정된 26개 품목은 4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 농식품부는 앞서 직불금을 일원화 한 뒤 품목과 관계없이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인상규모는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국회예결위 예산소위에는 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밭직불금예산을 정부원안(1747억원)에서 2712억원까지 증액하는 의견이 제출된 상황이며, 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540억원을 증액하는 의견도 제기됨

 

- 농사용 전기 확대 등


농사용 전기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예탁금 일몰연장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논의


- 향후, 여야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간사들은 24일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견을 좁혀갈 것으로 전망됨



○ FTA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가동


- 한중FTA비준위한 여야정협의체가 11월 18일 가동되고 첫 회의를 시작함


- 여당은 반드시 26일까지 처리해야 올해 관세인하혜택이 가능하고 추가협상은 2년 후 가능하다면서 FTA비준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산업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신중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정부는 우리보다 늦게 중국과 FTA체결한 호주는 이미 비준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보완대책을 제2차 회의(20일)에서 다시 밝히기로 함


*참고:머니투데이‧민중의소리‧서울경제‧시사포커스‧아시아경제 (11.18)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개편


-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개편 입법예고


- 농어민의 재산형성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76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제도이지만, 경제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는 20여년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 측면 고려


- (납입한도) 법제정(‘86년)당시보다 소비자물가 약3배 증가했으나 납입한도 조정없어 운용효과 제한, 이에 연간 240만원으로 약2배 증액함


- (장려금리) 납입한도 증가하더라도 장려금 관련 예산소요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율 하향조정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11.13)



한농연 활동사항


○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실질대책수립촉구 농축산단체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11.19)


- 한농연은 농축산단체들과 함께 11월 19일(목)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실질대책수립촉구를 위한 농축산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하였음


- 그동안 한농연을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은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있는 농축산피해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실질대책 및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 이런 상황에 여당은 한중FTA비준동의안을 26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 농축산단체는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음


-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한중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 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 만큼, 그 만큼의 제조업분야의 이익과 업체가 산출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함


 

<350만 농축산인 요구사항>

하나. 조세방식의 실효성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하라.


하나. 모든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하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개선하라.


하나. 밭농업직불제 단가인상 및 밭기반 정비를 개선하라.


하나. AI, FMD살처분 보상금 전액지급하라.


하나. 김영란법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하라.


* 향후,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24일 개최하기로 되어있던 집회는 잠정 연기 되었으며, 본회의 일정에 맞춰 즉시 지역에 알리고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성장에 국회의원, 농협, 농민단체 등 격려방문(11.23)


-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국회의원, 농협, 농민단체 등 농축산인들을 격려하고 함께 농업계를 위해 노력하고자하는 방문이 계속됨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세액감면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새정치연합 김춘진위원장도 농어촌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 유성엽의원, 김승남의원도 격려방문하였으며, 실효성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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