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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4
한농연 | 12.07 12:02
조회수 1,42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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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편성


- FTA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가뭄대책과 같은 안전분야 지원 확대 중점



1) FTA피해보완대책: 7,490억원 책정으로 지난해 6508억원보다 15.1%증액.


⁃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77억원이 투입.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농업 직불금 단가를 1ha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추진


⁃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2.5% 이상 중장기 시설자금(16개)의 금리가 2%로 일괄 인하. 이에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올해보다 215억원 증액


⁃ 한우‧젖소 우수 수정란 생산기반 구축,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 등 낙농‧한우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베트남FTA대응 관련 벌 전용 사료공장 신축에 30억원을 지원하고, 벌 기생충 예방접종을 2회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2)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기반구축: 1010억원 반영


⁃ 수출재배단지(파프리카‧토마토‧화훼)에 ICT융복합첨단올실 지원을 위해 101억원 편성,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 확대에 45억원 투자


⁃ 6차산업 내실화와 성과제고를 위한 6차산업화지구 조성하고,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판로지원 추진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신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 농업‧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 4억원 신규 책정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확대

 

⁃ 산지쌀값하락 지속으로 쌀변동직불금 3000억원 증액 편성, 당초 4193억원 편성됐으나, 산지쌀값 하락으로 7193억원으로 증액


⁃ 농어업인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3433억원 반영. 올해 3367억원보다 1.9% 증액. 농지연금도 올해보다 104억원 늘어난 498억원 편성


⁃ 고령‧사고농가에 대한 가사‧영농도우미 지원(86억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24억원), 농촌형교통모델 발굴(9억원), 교육문화프로그램(27억원), 행복버스(8억원) 등 맞춤형 복지와 영세고령농을 위한 예산 책정



4) 밭직불금,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등 예산 반영 미흡


⁃ 정부는 당초 밭직불금 일원화로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로 4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60만원까지 높이는 수준으로 결정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중단. 예산당국이 2년간의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지속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평가비 1억원만 반영.


*참고: 농민신문 (내년도 농식품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12.7)

 


○ 농식품부,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 마련


- 수리안전답율 20%제고, 물손실율 10%절감, 재이용율 15%개선



1) 계획적‧다각적 농업용수 확충(수리안전답율 60%→80%)


⁃ 농업용수 지속 개발, 저수지 저수능력 증대, 하천수 활용 등 다양한 용수원 확충


⁃ 현재 공사중인 다목적용수개발 83개 저수지(37천ha)는 완공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


* 용수개발(총 137천ha):15까지(91), 16이후(공사중 37, 신규 9)



2) 물 복지 소외지역 지속적 용수개발(밭 용수공급율 18%→30%)


가뭄 상습 밭지역 용수개발, 체계적 관정 관리, 천수답 밭전환 유도, 산간‧오지지역 안정적 용수공급 대책 추진


⁃ 가뭄 상습 밭지역 15만ha에 대하여 밭 용수공급계획 우선 검토,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영농기전에 관정, 양수, 장비의 일제점검과 보수‧보강 계획



3) 물 이용 효율화 및 기존 수리시설 기능 개선


물관리 과학화로 기존시설 급수능력 증대(물 손실율:35%→25%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물 이용 효율화(재이용률: 15%→30%)


⁃ 물관리자동화사업: 238개 들녘(저수지 133, 양수장 105)을 지속적으로 확대, 저수지 3174개 노후화 보수‧보강, 양배수장 2668개소에 대해 펌프용량 증대, 흙수로의 구조물화를 통해 물 손실 최소화 방침



4) 상시 가뭄대응 체계로 전환


⁃ 농업가뭄지도 격주로 작성‧발표, 관개 계획‧실적 점검을 통해 강수예측 시나리오별 사전대책 추진, 상시 가뭄대응을 위한 농업가뭄협의회 및 농업가뭄센터 설치‧운영


⁃ 농업가뭄협의회(위원장:차관)를 개최하여 가뭄대책상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





한농연 활동사항




○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 안내



- 한농연은 창립 28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9일(水) 오후 3시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을 개최함



- 1987년 전국의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청년의 힘으로 복지농어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창립한지 어느 덧 28주년을 맞이하였음. 이에, 이번 기념식을 통하여 그간 한농연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주신 회원들과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고자 함. 또한 ‘28년의 도약, 함께할 미래’라는 주제처럼 한농연의 농정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참석하신 분들과 미래를 함께하고자 함



- 김진필 중앙회장은 기념식에 앞서 “우리 한농연은 지난 28년 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농정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한농연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약해야 할 때” 임을 강조하며, 한농연의 13만 회원은 물론 300만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음


- 이번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는 전·현직 임원 및 전국 시·도, 시·군·구 연합회 임직원 외에도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농관련 기관장, 농민단체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 식순>


- 14:00∼15:00: 내빈접수


- 15:00∼15:10: 축하공연


- 15:10∼15:20: 내외빈 소개


- 15:20∼15:30: 개회선언/ 국민의례


- 15:30∼15:40: 공로패/감사패, 역대회장 및 공로자 등


- 15:40∼15:45: 한농연 소개영상


- 15:45∼15:50: 중앙회장 기념사


- 15:50∼15:55: 농식품부 장관(차관) 격려사


- 15:55∼16:15: 농관련 참석내빈 축사


- 16:15∼16:20: 퍼포먼스


- 16:20∼16:30: 축하떡 자르기/ 건배제의


- 16:30∼ : 참석자 식사

 


○ 한-중,베,뉴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입장



- 11월 30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비준동의안이 여야정협의체의 보완대책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농연 13만 회원은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은 물론, 부족한 농업분야보완대책의 추가 보완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함



-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사항인 대기업과 농·수협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을 통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조정, 농업정책자금 금리 일부 인하, 2020년까지 ha 당 60만원까지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의 조치만으로는 농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가라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 한중FTA가 아니더라도 향후 20년간 10조 3,825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거니와, 정부와 국회가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했어야 함을 지적함



- 또한, 5천만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이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온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최우선적 책무임을 잊지 않고, 농업인들의 생존권적 요구와 추가보완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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