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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5
한농연 | 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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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한․중 / 한․뉴질랜드 FTA 발효 예정


- 한국․중국 FTA발효에 합의, 12.20 발효예정


- 9일 북경에서 20일 FTA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 교환


⁃ 12.5월 협상 개시 이후 14차례 공식 협상

⁃ 14.11월 타결

⁃ 15.6월 서울에서 정식 서명

⁃ 초민감품목은 농수산물포함, 양허제외 30%, 자율관세할당16%, 관세감축 14%

⁃ 농업분야는 10년간 1조 6천억원 규모 농어업분야 추가보완대책


- 한국․뉴질랜드 FTA발효에 합의, 12.20 발효예정

⁃ 한국은 11.30, 뉴질랜드는 9.24 자국의회 절차 완료

⁃ 09.6월 협상개시 이후 9차례 공식협상

⁃ 14년 11월 타결

⁃ 15년 3월 서울에서 정식서명

⁃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및 인력이동 활성화제도 시행


- 한․베트남 FTA는 연내발효 위해 구체적 발효일자 등 실무협의 진행 중

*참고: 정부합동보도자료(2015.12.09)

 


○ 한․중․일 FTA, 제9차 실무협상 개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실무협상이 18일까지 일본 하코네에서 개최됨. 이번 협상에 한국은 유명희 산업부 FTA 교섭관이, 중국은 홍샤오동(洪曉東)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은 사토 타츠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부국장 등이 대표로 참석함.


-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clr으로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음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적재산권(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또한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한 약 20여 개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회의를 개최해 협정문 협상 등을 진행함


- 지난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바 있음


*참고: 포커스뉴스(한중일FTA 제9차 실무협상 개최)

 


○ 4.13 총선예비후보 등록 15일부터 시작


-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됨. 예비후보자 등록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23일까지 계속됨. 하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지연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됨


-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공식 후보자 기탁금의 1천500만원의 20%)을 내야 함.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3월 31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사무원 고용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문자메시지·이메일 전송 등을 통한 지지 호소 ▲선거구 세대수 10%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음.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됨


*참고: 국민일보(4.13총선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성료!!(12.9)


- 창립 28주년을 맞아 12월 9일(水) 오후 3시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한농연창립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을 개최함


- 이번 기념식은 ‘28년의 도약, 함께할 미래’라는 주제처럼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회원들과 농관련기관 인사들 약 300여명과 함께 치러졌으며, 그동안의 한농연 활동을 알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음


- 특히, 농식품부 여인홍차관과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사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한농연의 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이 대거 참석하여,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고, 한농연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였음


- 김진필 중앙회장은 기념식에서 “농업․농촌을 책임지는 스물여덟살의 듬직한 청년으로 자라난 한농연을 항상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농연 회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로 뭉쳐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시켜 나가려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또한, “한농연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힘찬 도약의 몸짓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참석한 내빈과 회원들에게 진심어린 당부를 부탁하였다.

 


농경연 중장기 쌀 수급 안정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12.9)


- 한농연은 9일 농경연 주최, 중장기 쌀 수급안정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함


- 벼 재배면적 4만∼6만ha 줄여야


‧ 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수요량 397만t에 견줘 35만7000t 많은 432만7000t을 기록, 연간 25∼30만t의 쌀이 더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 이에 대체작목 지원방식의 생산조정제(논에 콩, 조사료 같은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가 주목 받고 있음.


- 생산조정제에 대한 찬반 엇갈려


‧ 생산자단체는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전제를 달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특히, 한농연 한민수실장은 대체작목인 논콩이 일반 밭콩 가격과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민하고,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발언함

‧ 학계는 생산조정제가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일본의 경우 재정부담의 이유로 2018년 폐지.


-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방식 주장


‧ 농경연은 쌀 변동직불금 수령요건인 벼재배 조건을 없애 농가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자고 제안. 논에 타작물을 심더라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면 벼재배면적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논리. 한민수정책실장은 직불금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안 평가. 농식품부에서는 정부도 변동직불금 수급 조건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벼 재배면적이 3만~4만㏊나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방식, 생산조정제, 재고미 사료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며, 연말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힘


*참고: 농민신문(농경연 중장기쌀 수급안정방안 모색 토론회)

 


○ 농업․농촌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예정!!(12.16)


- 국회 농림어업및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김춘진 의원, 김영록 의원,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 한국농어민신문사(대표이사 윤주이)가 함께 주관하는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월 16일(수)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 현재 한국농업은 쌀 관세화, 한․중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완전개방시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 농․식품 수출확대, 직불금 확충 등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률은 23%에 머물고 있으며 농가소득 또한 ‘13년 기준 3,450만원으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다.


- 이러한 가운데 내년(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정공약을 발표해왔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전문가들을 모시고 8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따라서 오늘 토론회 개최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한국농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정책개선과제를 되짚어 보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다양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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