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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7
한농연 | 12.28 16:53
조회수 1,19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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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법률 개정(15.6.22)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5.15.12.23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이 시행됨

 

[주요개정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 마련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강화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등

 

*참고: 농식품부보도자료(2015.12.23)

 

 

WTO 제10차 각료회의(12.15-19, 케냐 나이로비) 결과

 

- DDA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합의 도출

 

- 케냐에서 12월 15~19일간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금 폐지 등 DDA 농업 이슈 일부가 합의됨

⁃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즉시 철폐하고,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함

⁃ 또한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 해외 식량원조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조치에 대하여 규율을 강화함

⁃ 다만, 개도국은 수출 마케팅비·물류비 보조에 한하여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출물류비로 연간 약 300억 원을 지급하고 있어, 2023년 이후 수출지원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예정임

 

*참고: 농식품부보도자료(2015.12.20)

 

 

○ [한국농어민신문] 2015년 10대 뉴스

 

1)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3년 7개월 만에 발효

⁃ 한중FTA가 12월 20일부터 발효. 제1차 협상을 시작한지 3년 7개월여만에 발효. 같은 날 한베트남FTA와 한뉴질랜드FTA까지 발효되면서 농축산물 시장의 빗장이 완전히 풀림

 

2) 쌀파동. 수확기 산지 쌀값 추락 고난연속

⁃ 쌀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서 수확기 산지 쌀 값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소비량은 지난해에 이어 추락세가 지속됨. 올해 쌀생산량은 423만 7000톤으로지난해보다 2% 많았으며, 재배면적은 79만9344ha로 줄어듬. 쌀 수입 관세화 전환으로 올해 단행한 밥쌀용 수입물량은 총 6만톤에 이름

 

3) 전국농민대회. 경찰 물대포에 짓밟힌 농민절규

⁃ 11.14 전국농민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짐. 쌀값 폭락에 항의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른 새벽 보성에서 상경했지만,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선 농민과 노동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여해 그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함

 

4) 풍년기근. 풍년에도 소비침체 ‘빼앗긴기쁨’

⁃ 생산량은 어느 해보다 늘어난 품목이 많았으나, 경기 침체 속 극심한 소비 저조로 농산물 수요는 생산량을 받쳐주지 못함. 포도 폐원 농가가 급증하고 토마토 등 주요 농산물 품목의 중하품 물얄이 산지에서 폐기되는 등 산지에서의 고충은 극에 달함

 

5) 3.11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되기 첫발

⁃ 3.11 헌정사상 처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짐. 1326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에서 새 조합장이 선출됨. 특히 이번선거에서 259명의 농업경영인 출신 조합장이 당선된 가운데 농협개혁, 정책선거 실천협약에 동참했던 후보자 중 42.6%가 조합장에 이름을 올려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만들기에 불을 지펴줄 것이란 기대도 높음.

 

6) 메르스발 소비침체. 제철 농산물 소비부진‧가격하락

⁃ 메르스는 국민건강은 물론 2015년 한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이상이 감소하였으며, 농업분야 또한 메르스 여파를 정면으로 맞음.

 

7) 42년만의 최악가뭄. 여름장마 실종. 전국 바짝말라..

⁃ 전국 대부분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올 한해 가뭄은 농민들을 가장 괴롭힌 자연재해임. 특히 강원, 경기, 충청 등 중부지역의 누적강수량은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어 42년만의 최악가뭄을 기록하였음, 이에 상시적인 가뭄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농업‧농촌 가뭄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지자체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 분주

 

8) 악성 가축질병으로 얼룩. 구제역 물백신‧AI상재화 논란

⁃ 지난해 12월 3일 충북진천소재 축사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5개월여간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음. 특히 올해 발생한 구제역 상황에서는 그간 국내 예방백신으로 접종해왔던 3가 백신의 백신주가 면역학적 상관관계가 낮아 효능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엇음. 또한, AI도 지속적인 발생양상을 보이면서 상시화 상재화 토착화의 순을 밝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9) 원유수급 불균형 내홍. 원유총량제 한시적 유보 일단락

⁃ 지난해 말 원유정상가격지불정지선 3.47% 인하를 시점으로 올해까지 이러진 낙농진흥회의 원유수급문제가 뜨거운 이슈였음.

 

10)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시장 먹구름 우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됨.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김영란법은 현재 국민권익 위원회가 입법예고안을 마련중에 있음. 이 과정에서 농업계의 우려는 극에 달했고, 특히 과일류와 화훼, 한우, 굴비 등 주요 농축산물 선물시장 수요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농업계 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옴. 이에 9월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국회에서도 농촌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우려를 표시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함

 

 

○ 농민 사회보험 관련 언론 동향

 

- 한겨레, 박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12.23)

⁃ 14년 12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관련 법을 만들었으나,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이 아니기에 무늬만 사회보장 관련 법

임의가입 방식 운용 탓에 영세고령농민들은 혜택 어려움

⁃ 보장되는 질병으로 관절통, 근육장애는 포함, 허리, 무릎 관련 진단명은 포함되지 않음

 

- 농식품부 해명자료(12.23)

⁃ 가입 의무화 방안 논의했으나, 가입 거부 농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떨어짐

⁃ 농업인 본인이 보험료 부담해야 하는 형태이기에 가입 의무화할 경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

⁃ 영세농이나 고령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보다 더 많은 추가지원도 가능하도록 제정

⁃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등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 질병 대부분 포함

 

*참고: 한겨레_「산재보험도 차별...서러운 134만 영세농민」(2015.12.23.)

농식품부 해명자료_「한겨레신문(12.23.) 보도 관련 해명」(2015.12.23.)

 

 

 

한농연 활동사항

 

○ `2015년 한농연 정기총회 개최 성료!!(12.23)

 

- 지난 2015년 12월 23일(수) 13:00부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열린 2015년 한농연 정기총회가 성료되었음.

 

- 한농연 대의원 327명 중 총 181명이 참석하여 개회가 선언되었으며, 3개의 안건이 일부 수정되어 원안승인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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