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지역소식 지역소식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주간한농연 No.8
한농연 | 01.04 14:30
조회수 1,346 | 덧글수 0
  1.JPG   2.JPG   주간 한농연No.8.hwp
1.JPG
2.JPG

 

 

 

주요 농정 이슈

 

○ 농식품부,「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마련

 

- 적정생산, 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주요내용]

 

- 농식품부는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 대책은 쌀 적정 생산(타작물재배 확대 등), 쌀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쌀 적정생산) 쌀ㆍ농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논 타작물 재배 확대ㆍ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쌀 수요 확대)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신소비처를 발굴ㆍ확대하고, 쌀 수출 전문단지 육성, R&D 강화 등을 통해 소비ㆍ수출 촉진

(재고 관리) 가공용ㆍ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사료용 쌀 공급을 통해 적정재고를 달성, 수입쌀 연간판매계획 수립ㆍ공시로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이번 대책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 추진

* 벼 재배면적 : (‘15) 799천ha → (’18 추세) 749 → (’18 대책) 711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kg → (’19 추세) 57.4 → (’19 대책) 58.1

* 정부 쌀 재고량 : (‘15.11) 163만톤 → (‘16.10) 134 → (‘17.10) 113 → (‘18.10) 80

⁃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평가 후 보완

 

*참고: 농식품부보도자료(2015.12.30)

 

 

○ [농민신문] 2016년 새해달라지는 농업정책 제도

 

-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FTA 피해보전비율 95%

 

- 경영체 등록하면 농업인 확인없이 건강·연금보험료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학교우유급식 지원 확대

 

- 축사 15평 넘으면 허가대상…축사 현대화사업 조건 완화

 

- 새해에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인하되고,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이 실시된다.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이 개시되고, 농어업인의 연금·건강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달라진 제도를 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1월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조3000억원) 금리가 인하된다.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원예시설현대화·종축시설현대화·시설원예효율화·첨단온실신축지원 등은 2.5%에서 2%로, 농촌주택개량자금·귀농인창업지원자금 등은 2.7%에서 2%로 각각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2016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 모두 포함됨.

 

▲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올해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으로 쌀을 수출하려는 쌀 가공업체는 국내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해야 한다. 또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와 에피흄 등 훈증제로 소독해야 한다. 쌀 수출 개시일은 1월 중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측의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가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로 설치돼 농식품 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 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구축돼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이 사업은 우수인력 및 자본 유입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주여건 개선 등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올해 초에 지자체(시·군)를 대상으로 공모해 6곳을 선정하고, 여기에 3년간 480억원을 지원함.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신청절차 간소화=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 확인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에게 확인받도록 했다. 하지만 1월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된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도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으로 간소화됨.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그동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실시됐다. 하지만 올해 1학기 대출분부터 고소득 비농어업인(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체 방지 및 상환 유도를 위해 연체기간에 따라 3~9%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현재 10개월인 신용유의자 등록 기준이 6개월로 변경됨.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이 90%에서 95%로 상향된다. 또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시행은 5~6월로 전망됨.

 

▲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학교 우유급식 사업의 초·중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당초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확대·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초·중교생 교육급여 수급자인 34만명 수준까지 지원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 지원됨.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 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확대=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 대상이 2월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50㎡(15평)를 초과하는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는 2월23일부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며, 1년 이내에 축산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의 경우 면적이 10㎡(3평) 이상 15㎡(4.5평) 미만인 농가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함.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제도 개선=‘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사업 대상자의 범위가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됐다.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당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이 폐지된다. 지원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산시키기 위해 ICT 확산사업 대상이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로 확대됨.

*참고: 농민신문(2016.01.04)

 

 

 

한농연 활동사항

 

○ `2016년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 시무식 개최!!(01.04)

 

- 금일 2016년 1월 4일(월) 오전 11:00에 한농연회관 6층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 시무식이 중앙임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음.

 

- 김진필 중앙회장 및 한국농어민신문사, 그리고 임직원들은 시무식 중‘2016년 새로운 각오와 실천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정혁신에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음.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39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6호 파일 한농연 15.03.02 2,503
1838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5호 파일 한농연 15.02.23 2,545
1837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4호 파일 한농연 15.02.16 2,571
1836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3호 파일 한농연 15.02.09 2,350
1835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2호 파일 한농연 15.02.04 2,303
1834 [조합장 선거 소식]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정보 소식지 제1호 파일 한농연 15.01.28 2,428
1833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호 파일 한농연 15.01.21 2,325
1832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2호 파일 한농연 15.01.14 2,794
1831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1호 파일 한농연 15.01.07 2,561
1830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42호 파일 한농연 14.12.09 2,657
1829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41호 파일 한농연 14.12.02 2,594
1828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40호 파일 한농연 14.11.26 2,687
1827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9호 파일 한농연 14.11.11 2,699
1826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8호 파일 한농연 14.11.04 2,881
1825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7호 파일 한농연 14.10.29 2,597
1824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6호 파일 한농연 14.10.07 2,651
1823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5호 파일 한농연 14.09.29 2,669
1822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4호 파일 한농연 14.09.24 2,860
1821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3호 파일 한농연 14.09.13 2,834
1820 [조직 활성화 소식지]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제32호 파일 한농연 14.09.03 2,82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