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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9
한농연 | 01.11 18:03
조회수 1,28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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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16년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목적: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성을 확보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대상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원대상: 농업법인,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등


- 대상자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관‧기관: 시‧도지사


- 사업기관: 2년차(16~17년)


- 지원한도: 퇴액비40백만원, 소규모 액비40, 바이오가스 연계50, 에너지90


- 지원조건

⁃ 퇴액비(소규모 액비, 바이오가스 연계 포함) : 국비보조40%, 지방비보조30%, 국비융자30%

⁃ 에너지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20%, 국비융자 20%, 자담 10%


- 지원내용: 가축분뇨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 시설, 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의무설치), 액비유통센터 운반‧살포 장비, 조경‧교육 학습‧‧홍보실 등 부대시설


- 대상자 선정 추진일정

⁃ 계획통보(01.05)→사업신청(01.05~01.26)→사업계획서 및 공법제안서 제출(01.05~02.04)→심사평가 의뢰(02.04일 주간)→심사평가 및 우선순위(02.15일 주간)→확정통보(02.15일 주간)→세부계획 수립(16년 3월)


*참고: 농식품부 공고 (친환경축산팀)

 



○ 농업농촌 관심 크지만 수입농산물 거부감 없어


- 농경연 국민의식조사. “수입산보다 비싸도 국산 구매”21%그쳐


⁃ 수입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들의 거부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확산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생산 및 소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064명 등 총2564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함


⁃ 그 결과 도시민 38.6%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수입농식품이 국내산 보다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매하겠다는 의향도 쇠고기(12.3%), 가공식품‧유제품(11.7%), 과일류(10%) 등 9개 품목에서 지난해보다 증가했음.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농산물 구매는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는 의견이 약 40%로 나타남. 특히 수입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매할 것이라는 응답은 2009년 37%, 2012년 34.1%, 2014년 29.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21%까지로 떨어짐.


⁃ 이에 반해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농업농촌의 가치에 기반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사결과 도시민 70.5%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많다고 답했고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4.3%포인트가 증가함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2)

 

 

 

○ 미‧EU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어떻게 돼있나


- 미국: 20개 품목 유통융자지원제도 유지


- EU: 저장농산물 개입가격에 구매토록

 

⁃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꾀하는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음

 

- 1933년부터 가격지지 시행

⁃ 미국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잇음. 농가소득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본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임. 이를 통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임.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유통융자지원제도로 2008년과 2014년 농업법에 그대로 유지돼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지지정책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의 기초임. 정책대상 품목은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쌀(장립종), 대두, 기타유지작물, 육지면화, ELS면화, 땅콩, 등급양모, 비등급양모, 앙골라 염소 털, 꿀, 병아리콩(소형,대형), 렌즈콩, 건조완두 등 20개임.

⁃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해 줌. 융자단가가 사실살 최종 보장가격이 되는 것임. 2014년 농업법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표적 가격지지 정책인 유통융자지원제도를 20개 정책대상 품목에 그대로 유지키로 함. 면화의 융자단가에 대한 일부변화를 제외하고 그래도 유지되고 있음

 

- 목표가격 설정해 생산유도

⁃ 유럽연합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유럽연합 농업정책의 근간은 1968년부터 시행된 공동농업정책이다. EU는 목표가격과 개입가격으로 농산물 가격저액을 시행하는데 목표가격은 생산자들에게 보장하고자 하는 가격임. 생계비의 변화와 각 품목의 수급변화에 맞게 매년 초 관련 기구에서 결정함. 그러므로 목표가격은 가격이 존재하는 각 농업분야의 생산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개입가격은 최저보장가격으로 목표가격에서 일정비율 낮게 설정됨. 각 회원국의 개입기구가 공동체에서 생산되고 농업인들이 저장한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하는 가격을 최저보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음

⁃ 축산물 시장관리 정책의 경우 2006년 12월 21개 품목별 공동시장조직을 하나의 공동시장조직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함. 품목정책은 역내 시장개입, 유통 및 생산정책, 역외국과의 교역정책으로 구분됨. 역내 시장개입은 쇠고기, 우유 및 유제품, 돼지고기, 염소 및 양고기 등 21개 품목부류에 대한 공공시장개입 민간저장 지원, 특별개입, 생산제한, 기타 지원정책으로 나뉨. 21개 품목 중 공공시장 개입 대상은 곡물, 쌀, 설탕, 올리브, 쇠고기, 우유 및 유제품, 돼지고기, 양 및 염소고기 등 8개로 필요시 수매 또는 민간저장보조를 실시함.

⁃ 이호중 연구기획팀장은 세계각국은 자국의 농업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격지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도 가격지지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2)




한농연 활동사항


○ `2016년 한농연중앙임직원 워크샵 개최 예정!!


- 2016년 1월 19일(화)~20일(수), 전남 여수 남해화학 영빈관에서 1박2일로 2016년 한농연중앙임직원 워크샵이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중앙임직원 워크샵은 2016년 한농연 세부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멤버쉽 트레이닝을 하는 자리가 될 것임. 또한 2일차에는 2016년 한농연 전국대회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견학할 예정임

 


○ 협조사항


- 한농연 농터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도교육 및 이사회, 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 회원들과 한농연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치 방법 및 관련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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