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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0
한농연 | 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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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52270원/40kg)

 


- 매입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2,270원이며, 우선지급금 52,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16.1.15일 지급예정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 시장격리 20만톤, 벼 매입자금 3천억원 추가지원 등에 따라 ‘15년 수확기(10~12월) 정부, 민간의 매입량은 전년대비 약 16만톤 증가

⁃ 정부:(14)56.3만톤→(15)59만톤

민간(농협, 민간RPC): (14)205만톤→(15)218만톤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13)

 

 

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


- 가공용, 복지용 쌀 할인,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통해 56만톤을 처분하여 재고를 약 190만톤에서 134만톤 수준으로 감축

⁃ (가공용) 쌀 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쌀(13년산 10만톤) 특별할인

* 공급가격 : (정상판매) 1,630원/kg → (특별할인) 쌀가공식품용 1,000원, 쌀가루용 600원

⁃ (복지용) 수급권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20%인하

* 지원대상자 실제 구입가격 : (‘15) 22,200원/kg → (’16) 16,200원

⁃ (사료용) 정부 재고 중 오래된 묵은 쌀 94천톤(12년산) 2월부터 판매

* 판매가격, 공급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관기관과 논의중


-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번 특별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8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 기대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15)



농식품부, 2016년 과원규모화사업 정부지원 확대!


- 농식품부는 규모화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예산을 2015년 대비 30%(81억원) 증액 편성함 (273억원→354억원)


- 과원 매매 사업단가 인상 및 지원한도 확대

⁃ 과원 매매 지원단가 : 4만원/3,3 5만원/3,3

⁃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개인) : 3ha→5ha


- 농업인 편의제고 및 부담완화를 위해 과원규모화사업 신청시 제출하던 서류 중 신용정보조회내역서를 제외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징구하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의 채권 최고액도 140%에서 120%로 조정하여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해당지사에 문의(대표전화 1577-7770)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15)



○ 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7일간)


- 1월 11일 전북 김제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북 지역 내 돼지에 한해 7일간 반출을 금지함


-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타 시도로의 확산을 사전에 처단하기 위한 조치임


- (당부사항)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각 주체 당부

⁃ (축산농가) 백신접종,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당부

⁃ (지자체) 발생 시도의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

⁃ (생산자단체)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독려 부탁



농협중앙회장 민선 첫 호남출신 김병원 후보자 당선!!


- 향후 농협중앙회를 4년간 이끌게 될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이사(62)가 당선됐다. 농협중앙회는 첫번째 호남 출신 민선 중앙회장을 맞게 됐다.


- 농협중앙회는 12일 중앙회장 선거 2차 투표 결과 김병원 후보가 총 유효투표수 289표 중 163표(득표율 56.4%)를 얻어 126표를 얻은 이성희 전 경기 낙생농협 조합장(66)을 누르고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 김 당선자는 후보 때부터 ‘지역농협의 권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농협의 연합체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해오던 농협중앙회를 개혁하겠다는 뜻이 공약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평을 들었다.


- 김 당선자는 “농협을 맡겨주신 뜻을 잊지 않고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해결해 234만 조합원들이 웃고 웃으며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 농협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고: 경향신문, 민선 첫 호남 출신…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 권한 강화”(01.12)




한농연 활동사항



[성명서]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당부


- 오늘(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통하여 김병원 후보(남평농협 조합장, 농협양곡 대표 역임)가 임기 4년의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타결로 완전 개방 시대 원년으로 접어든 가운데,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 체제 확립은 물론 240만 농민조합원이 바라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한농연은 김병원 당선인에게 각별히 당부한다.


- 3월말 취임 예정인 김병원 당선인이직면하게 될 농업·농촌 및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STX 조선에 대한 부실 대출 등으로 수익 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지주의 경영 여건 및 실적은 악화되고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운용 수익률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족 자본금(4조 5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 2012년부터 추진돼 온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 중심의 사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국산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농민조합원들의 수취가격과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고, 농민조합원과 일선 조합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끔 농협중앙회와 산하 지주회사들의 사업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과제도 김병원 당선인 앞에 놓여 있다.


-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240만 농민조합원과 1,134개 회원 조합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김병원 당선인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실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 및 일선 조합원과의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중앙회와 일선 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여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 또한 주문한다.


- 아무쪼록 이번 신임 김병원 당선인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의 진정한 협동조합의 맏형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협동조합”으로 성장·혁신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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