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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1
한농연 | 01.25 16:35
조회수 1,180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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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


1) 농지소유자격 확대

⁃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2)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시설의 면적제한 기준완화(총부지면적 → 진흥지역 산입면적), 농업진흥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제한 완화(’15.12.31일까지 농업인 등이 본인 소유 건축물에 설치 가능 → 기존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설치기한 제한 폐지)


3)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시행

⁃ 부과기준일 변경(전용허가일 → 전용허가 신청일) 등 절차 보완, 분할납부 확대(부담금이 건당 2천만원 이상(법인․단체 등은 4천만원)인 경우 추가), ’17년부터 신용카드 납부 허용


4) 농지범위 조정

⁃ 앞으로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21)

 


2016년, 농경연 10대 농정이슈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수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함.


1) 메가 FTA 대응전략

메가 FTA에 따른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가입비용 최소화 및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


2) 한․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 지역 및 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 및 대중국 수출 확대


3)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 슈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 필요


4)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 수립, 과잉재고 중기 처리 계획 제시,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생산감소 유도


5) 직접직불제 개편

⁃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 강화,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불제 개편


6)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ICT와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과 산업폐열(온배수)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7)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


8)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과학적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 구축 도모


9)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취농 활성화


10)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해 비농업 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 시 겪는 소득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토록 유도


*참고: 농경연 농정포커스(01.19)

 



○ 재고쌀․적자...RPC가 위태롭다


- 국내 쌀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위험. 쌀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수확기 벼를 대거 사들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쌀 판매가격이 벼 매입 원가를 밑돌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임. 양곡업계는 이런 추세가 단경기(7~9월)까지 이어지면 올해 농협RPC 적자가 2010년의 1077억원을 웃돌면서 도산하는 RPC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양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농협RPC(이하 비RPC 농협 물량 포함)가 사들인 벼는 177만t(이하 쌀 환산 기준)에 이름. 이는 전체 생산량 433만t의 41%에 달하는 양임.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역사상 2015년 수확기가 가장 많은 벼를 사들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농협의 쌀 재고는 1년 전보다 7%가량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함. 문제는 새해 들어서도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1월 평균 쌀 도매가격은 상품 20㎏이 3만6200원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단경기 산지 쌀값을 80㎏ 한가마당 14만3000원으로 전망함.


이에, 적자를 우려한 산지에선 재고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음. 본지가 산지 농협RPC의 재고·판매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수확기 때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 연속 역계절진폭을 경험한 산지에서 밀어내기식 출하에 나선 것임. 이에 따라 정부가 시중 재고 중 일부를 격리하는 방법으로 수급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참고: 농민신문(01.25)

 



○ 올 호당 농업소득 1,042만원...전년비 3.1%하락전망


- 2016농업전망. 농축산물 무역수지 192억3,000만달러


- 채소․과실 생산액늘지만 곡물은 전년대비 0.4%감소


⁃ 올해 농업인들의 호당 농가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특히 FTA확대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 격차가 커지고 단계적 관세감축에 따라 무관세 수입품목이 확대돼 국내산 농산물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농업분야의 경우 지난해 농축산물 총수입액이 248억 달러로 수출 56억8,000만 달러 대비 191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올해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2억3,000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임. 특히 지난해 한중FTA발효와 함께 전면 시장개방이 직면하고, FTA는 52개국과 15건을 체결했는데 수입액의 80%가 FTA체결국에 집중됨.


⁃ 올해 농업생산액은 작년 대비 3.3%줄어든 43조7950억원이 예상됨. 채소와 과실생산액은 작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곡물은 쌀 생산액 감소로 재배업 생산액이 작년대비 0.4% 줄어든 25조7,060억원에 그침. 축산액 생산액은 돼지, 닭 등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7.1%하락한 18조890억원으로 전망됨.


⁃ 올해 호당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이전소득 증가로 전년대비 0.1% 증가한 3,704만원이 예상됨. 이에 반해 호당 농업소득은 농업생산액 감소로 전년대비 3.1%줄어든 1,042만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임.


⁃ 특히 쌀은 올해 단경기(7~9월)산지가격의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개입이 없을 경우 820kg 1가마 기준 14만3,000원 내외로 전망되며, 이는 수확기 대비 6.0하락한 수준임. 벼 재배면적도 2.2% 감소한 78만 2,000ha로 예상됨


⁃ 축산물은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작년대비 2.5%상승한 kg당 1만6,691억원인 반면 돼지고기 지육은 작년대비 11.6%하락한 kg당 4,364원에 그칠 전망임


⁃ 과일은 포도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1%감소하는 반면 복숭아와 사과는 각각 5%, 1%증가함.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줄어든 10만8,000ha로 평년 작황일 경우 생산량이 5%감소할 전망임


⁃ 채소류는 올해 상반기 가격이 평년보다 높을 전망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3%감소한 5만5842ha가 예상됨. 배추와 무, 당근이 각각 4%, 2% 18%줄어드는 반면 양배추는 4%증가함. 건고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대비 4%감소하지만, 마늘과 양파는 지난해 가격상승으로 각각 5%, 3%증가하고, 대파는 13%늘어날 것을 조사됨.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25)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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