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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2
한농연 | 02.01 16:30
조회수 1,25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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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개시(2.1~4.29)

 

- 2.1∼ 4.29일까지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 읍·면·동별로‘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동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2.1∼3.15일까지 접수

 

- 밭직불금 단가인상으로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 밭 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25만원/ha→40)되고, ‘26개 품목’ 구분이 폐지되어 지원체계 단순화

 

- 직불금 신청서식 간소화로 고령 농업인 편의성 향상

신청서의 직불정보와 농지정보를 통폐합하는 등 대폭 간소화하여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28)

 

○ 재해가 없을때에도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 최초 출시

 

- '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최(1.27), 재해보험 보장강화 및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한 '16년 사업추진계획 등 심의․의결

 

<‘16년 농업재해보험 상품개선 내용 >

⁃ 보험대상 품목 확대(4개), 떫은감 종합위험보장 시범도입 추가, 전국사업 확대(4개) 등 보장범위 확대

*신규 도입품목은 양배추․밀․오미자와 시설에 재배되는 미나리이며, 상품개발․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의 경우‘떫은감’이 추가되고, 사업지역도 크게 늘어남

*배 : 30개 시․군 → 전국에 적용 / 단감 : 12개 → 30 / 사과 3개 → 12 / 떫은감 : 신규 3개 시․군

 

⁃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상품 도입(벼, 시범), 강화도, 서해안 간척지에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를 대비한 벼 미이앙보장상품 도입, 가입금액의 85%․90% 보장형 상품 확대('15: 12품목 → '16: 20), 보험료 할인․할증 개선(△25%~+40 → △30~+30) 등

 

⁃ 가축의 경우, 보험사업자 확대, 가입기준 완화, 폐사처리비용 보장 상품 개발 등 추진

*보험사업자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 발굴 및 다양한 상품개선으로 가입농가 확대 등 재해보험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15: 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움 → '16: 한화손해보험 추가)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등 가축 폐사시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

 

- 그밖에도 농가수요 반영을 위한 상품개선협의회(연 30회 이상)를 적극 실시하여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손해평가사를 통한 피해조사체계도 구축할 계획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28)

 

 

○ 2016년 파종할 콩 보급종 신청(02.01-03.18)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을 2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 이번에 공급할 콩 보급종은 모두 6품종 1,241톤으로 장류 및 두부용 콩인 대원 728톤, 태광 210톤, 대풍 30톤, 우람 81톤, 연풍 5톤 및 나물콩 재배용인 풍산나물 187톤이다.

⁃ 금년도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17,820원(5kg/1포대)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 아울러 종자원은 벼 보급종 잔여물량 9품종, 1,011톤을 2월 1일부터 벼 육묘기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품종은 오대 45톤, 운광 86톤, 칠보 30톤, 미품 47톤, 수광 70톤, 영호진미 77톤, 새누리 116톤, 황금누리 184톤, 새일미 356톤 등 1,011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벼 보급종 개별신청 공급기관 안내>

⁃ 경기도종자관리소 : 031-8008-8244

⁃ 종자원 강원지원 : 033-433-2516

⁃ 종자원 충북지원 : 043-649-4065

⁃ 종자원 충남지원 : 041-540-4112

⁃ 종자원 전북지원 : 063-530-3670

⁃ 종자원 전남지원 : 061-322-3971

⁃ 종자원 경북지원 : 054-858-5703

⁃ 종자원 경남지원 : 055-355-2578

⁃ 기타 품종특성, 재배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1.31)

 

 

 

한농연 활동사항

 

 

○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대응 한농연 활동계획

 

- 한농연 4대 기조 13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 일시: 2월 25일(목)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주관: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 인원: 약 400여명

- 주요내용: 한농연 회원이 요구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정공약 발표

- 여야 주요 정당 농정공약 발표 및 평가 토론회 진행 등

- 한국 농어민신문를 통한 토론회 논의내용 지상중계

 

⁃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발전을 위한 농정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농연 농정공약을 개발·발표함으로써, 여야 주요 정당에 이의 채택 및 실현을 촉구하고자 함

 

⁃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한농연 회원 출신 인사를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진출시켜, 한농연의 농정 과제 실현과 농업인 권익 보호·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한농연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자 하며, 더나아가 20대 국회 출범 이후, 당면 농정 현안을 심층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한농연의 농정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사무총국 직원 전원이 농정공약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농정공약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초안을 바탕으로 농업·농촌·농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한농연 총선 농정공약안 작성 및 검증·보완을 위해 자문을 의뢰하고자 함

 

⁃ 또한, 한농연 회원(시군구회장 이상)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25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한농연 4대 기조 및 13대 요구사항

1.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제고

1)농림 분야 예산 확충 및 집행 효율화

2)농업·농촌에 큰 타격을 초래할 TPP·RCEP 강행 추진 반대

2.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3)후계농업경영인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 정비

4)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강화

3.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 도모

5)중장기 쌀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추진

6)직불제 확충·정비를 통한 농가소득 실질 보장

7)농업재해대책 및 농가경영안정대책의 내실화

8)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포함한 농업금융정책 혁신

9)농산물 생산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10)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1)운영 민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농·축협 개혁 추진

12)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복지정책 추진

13)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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