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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3
한농연 | 02.12 09:52
조회수 1,286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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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농업인 관련>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 귀농주택 적용요건 연고지 삭제, 종전주택 처분기한(5년) 신설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기자재 품목 확대

: 52종 → 56종(4종 추가*)

* 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농업법인 등>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 추가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추가

⁃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등

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및 판매행위* 허용

*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넣어 외부로 판매 가능

2) 일반적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 적용

* 제조장 저장용기 : (일반) 탁·약주 5kl 이상, 청주 12.2kl 이상 → (소규모) 1kl 이상 5kl 미만

3) 소규모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신설

* (일반) 출고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영농상속공제 적용기업 제외 → 종자 및 묘목생산업 포함

* 단,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미만인 경우만 허용

⁃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 음식점업 공제한도* 확대 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 1억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 50 → 55%, (2억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40 → 35%

⁃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스마트팜 기술 추가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인건비, 견본품 및 부품 구입비 등)의 20%(중소기업 30%)

 

<기타>

⁃ 농특세 비과세 대상 확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소득세 감면, 평창올림픽 관련 외국법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2.11)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신청서 접수

 

⁃ 2.1~4.29까지(논이모작직불은 3.15까지) 전국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므로 미리 배부한 신청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청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2.05)

 

○ 무역업계 TPP가입여론 확산. 농업계 신중검토 대립각

- 12개 회원국 내년 공식발효 본격화

- 우리나라 가입시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피 우려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12개 회원국이 공식서명함. 2017년 TPP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 것임. 이런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이미 체결된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TPP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TPP협상이 가속화되자, 무역협회는 “앞으로 TPP 12개국의 국내 비준절차 추이를 주시하고,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TPP가 발효되면 2030년 기준 TPP미발효시에 비해 GDP는 0.3%감소하고, 수출도 0.1%줄어든다며 결국 TPP가입을 해야한다는 입장.

⁃ 한농연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라는 TPP의 원칙처럼 이전 FTA개방수준보다 더 문을 열어야 하는 위기감이 높다며 TPP 물결에 휩쓸리기보단, TPP의 영향분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 (02.11)

 

 

 

 

한농연 활동사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농정공약 개발 현장인식조사 시행

(02.11-02.12)

 

-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됨.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심의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는 농심을 제대로 대변할 인물을 국회로 보내 농민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

 

- 이에, 한농연은 한국농어민신문사와 함께 총선 농정공약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현장인식조사를 02.11~12일 동안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 전화를 받으시는 회장님들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올바른 농업정책과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응답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한농연 4대 기조 13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농정분야 전문가와 각 당의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농연의 목소리가 각 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여야 정당은 농업계를 대변할 비례대표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명서 발표!!(02.02)

- 농업계 직능을 대변할 농업계 인사가 안정적인 당선권 안에 비례대표로 공천되어야 한다.

 

⁃ 제20대 총선을 이제 70여일 앞둔 가운데. 농업계의 설자리는 좁아져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대폭 축소·합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300만 농업인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대변해 줄 농업 분야 비례대표 의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현재 여야 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접수를 하고 있으며, 당내 공천 기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례대표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소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 취지인만큼, 농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농업계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은 매우 중요하다.

 

⁃ 특히,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장 농업인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법과 제도로 만들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 일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농업계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여야 정당들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이다.

 

⁃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법안을 만드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소외된 300만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애써 온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농업계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적극 공천함은 물론, 이들이 안정적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인사들이 적극 활동하여 웃음꽃이 피어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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