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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4
한농연 | 02.15 17:05
조회수 1,380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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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 이슈

 

○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 매년 50억원(추정) 자조금 활용,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 친환경농업인의 참여 의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및 농가가입 동의서가 친환경농가 대상 60.6%(32,420명) 접수(‘16.1월말 기준)

 

-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다만, 1,000㎡ 미만(농업 재배시설 330㎡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함.

 

- 이에, 계획대로 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대의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의무자조금* 출범식 개최(4월), 자조금 사업 추진 예정

⁃ (참여대상) 1천㎡(농업재배시설 33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 (납부금액)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

⁃ (참여방법) 2월말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동의서 제출

- 의무자조금은 정부출연금을 더해 연 50억원 이상 조성되어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 기대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2.11)

 

 

○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령 시행(16.02.12)

 

-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표시대상)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과태료)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기준 마련

⁃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강화

⁃ 개정목적은 농업기계가 아닌 기계를 농업기계로 농업인에게 판매하여 농업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

⁃ 농업기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기계구입 융자지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 구입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전국 379개소(15년)에서 1~3일 임대하고 있음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2.11)

 

 

○ 롯데, 또 쌀도정업 기웃…농업계‘주시’

- 작년 골목상권 침범논란 부딪혀 국감앞두고 중단

- 라이스센터 재추진 발표…안성에 부지 이미 확보

- “RPC 경영악화 심화·농가 피해 우려…손 떼야”

 

⁃ 롯데그룹이 지난해 잠정 중단했던 쌀 도정업 진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 롯데그룹의 무역 관련 계열사인 롯데상사는 최근 라이스센터 사업을 다시 추진하여 경기 안성산업단지 내의 3305㎡(1000평) 부지에 연간 3만7000t의 현미를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라이스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를 확보한 상태.

 

⁃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대기업의 도정업 진출을 막을 길은 없다”며 “롯데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쌀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생산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롯데그룹의 도정업 진출은 앞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참여로 이어지면서 쌀 가격결정권이 농가나 농협에서 유통업계로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 때 여론 악화를 우려해 잠시 사업을 보류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자 사업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며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롯데그룹이 쌀 도정업까지 진출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골목상권 침범”이라면서 “RPC 간 경쟁 촉발로 쌀값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의 도정업 참여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 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전국 RPC 가동률이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도정업 참여는 RPC들의 경영악화 심화와 쌀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이 가격이 낮은 저품질 쌀이나 수입쌀을 취급할 우려도 있는 만큼 롯데는 도정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상사가 ‘농업인과 영세한 지역 RPC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아무런 약속 이행 없이 쌀 도정업 진출에 나선 롯데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 농민신문 (02.03)

 

 

 

 

한농연 활동사항

 

○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 개최!!

4대 기조 15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집약 발표 예정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오는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및 농업인, 내빈 등 5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제20대 총선 농정공약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4.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13만 후계농업경영인과 300만 농업인들의 여론 동향은 물론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하여 어떠한 농정공약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여야 각 정당 및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들이 반드시 반영·관철시켜야 할 정책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 한농연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농촌 위기 극복과 농정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 향상이라는 4대 기조 하에 수립된 15개의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들은, 총선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농식품위)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어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 특히 한농연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농업계 처음으로, ▲19대 국회의 농정 성과에 대해 평가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집중하여 마무리지어야 할 농정 과제는 무엇인지 ▲20대 국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회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 회장을 대상으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현장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현장인식조사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의 발효로 완전 개방 원년을 맞은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진단하고, 농업·농정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 연합회 김진필 회장은 “13만 후계농업경영인과 300만 농업인 모두의 염원과 목소리를 담은 한농연의 4대 기조 15대 요구사항을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들이 진중하게 받아들여 농업·농촌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농정 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였다.

 

- 한농연은 25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제20대 총선 4대 기조 15대 농정공약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여야 정당들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약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산하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약 채택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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