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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7
한농연 | 04.12 10:19
조회수 1,12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17(4.12).hwp

주요 농정 이슈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1.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발생현황) 농식품부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16년 21건(김제 1, 고창 1, 공주 2, 천안 1, 논산 14, 홍성 2) 발생, 지난 3.29일 홍성(일제검사에서 확인)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임.
발생농장 중 대부분은 농장 신고가 아닌 사전검사 등 방역기관의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14개 농장, 67%)되었고, 현재까지 33천마리가 살처분·매몰되었다.
(일제검사 결과)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실시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를 4월 5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총 80개반 250명(도·시군 122, 공중방역수의사 19, 방역본부 45, 검역본부 41, 한돈협회 15, 양돈수의사회 자발적 지원 8)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1,202농장(발생농장 제외) 일제검사 결과, 발생 1건(홍성), NSP항체 80건이 검출되었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78% 수준(‘15년 전국 돼지 평균 64.4%)으로 확인되었다.
충남도 이외 전국 취약농장(항체형성률 저조, 밀집단지 등)에 대한 일제검사(3.21~)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82%(726농장 중 593농장 검사)정도 검사한 결과 NSP항체 검출은 없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66.8%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농식품부는 4월 7일 오후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하여 충남도 일제검사 완료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NSP항체(과거 감염항체) 검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기간(기본 21일) 동안 해당 시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도축장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추가로 이동제한 해제 이전에 검역본부, 시도방역관이 합동으로 방역관리 실태 점검·교육 등도 실시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홍성지역은 바이러스 순환 차단을 위해 출하전 사전검사(3주 간격) 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여 출하시 농장별 매월 1회 이상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 한다.
 금년 상반기 중에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1단계) 발생시도 및 인접시도(충남북, 전북 / 기 완료) → (2단계) 전국 취약지역 및 인접 8개 시군(~4월말) → (3단계) 비발생 시도(6월까지)
가축 이동과 관련하여 충남도 이동제한 시군(공주, 논산, 홍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타시도 반출 금지를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고, * 충남도내 출하시에도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
-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의 타시도 반출시 현행 지정도축장 제도는 해제하되, 출하시마다 해당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 타 시도로 농장간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받는 시도의 사전 승인제를 해제하되,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백신항체, NSP항체)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승인서를 발급받고 타시도로 이동
(구제역 백신매칭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사용중인 백신주(O 3039+O1 Manisa)와 ‘16.1월 국내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1.11, 김제)에 대한 백신매칭(r1값) 결과를 세계표준연구소로부터 통보(4.3일)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주 백신주인 O 3039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기준(0.3) 보다 높게 0.5로 나온 만큼 현장에서 방어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 현재 사용중인 백신이 효과는 있으나, 앞으로 더욱 효과가 높은 백신을 찾아내기 위해 러시아아르헨티나의 백신을 시험용으로 도입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효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능평가는 실험실 평가와 현장적용 시험까지 거쳐 금년 9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 백신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율방역시스템 강화)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향후 축산시설 미비 및 방역소홀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방역시설(가축 출하대, 자가 분뇨처리시설 등)을 구비하거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등이 높은 방역관리가 잘 된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하고,

 

* 정책자금 지원(써코 및 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농장사료 직거래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계 및 소득안정 등) 및 외국인근로자 배정 등 방역관리가 미흡(소독설비 미구비,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등)하거나 방역위반(백신·소독 미실시, 검사 거부 등)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 시행 시기는 일정기간 계도 및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예정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충남지역 이동제한에 따라 과체중 등 농장 손실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이동제한 농가의 출한제한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상품성 저하에 다른 손실비, 입식지연에 따른 손실비 등 지원(‘15년 가구당 평균 11백만원 지원)

(방역평가)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이번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오염원을 확인·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고,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앞으로도 추가 일제조사 및 사전검사 등 예찰과정에서 추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장단위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방역활동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2. 협조 및 당부사항
(축산 농장) 농식품부는 축사 내외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하며, 특히 우제류 축산농장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긴급 방역조치(통제, 소독 등) 및 취약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자단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과 차단방역 및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당부하였다.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4.08)

 

○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인들은 기존 농업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맞고 있다. 여기에 환경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외 농업 환경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 전망이다.

 

무차별적 시장개방에 울고 젊은이 없어 늙어가는 농촌 힘겨운 농촌의 삶이지만 곳곳에 새로운 바람 솔솔 인력, 리더, 다양한 유통경로… 위기의 농업·농촌을 살릴‘긴급 처방전’이 필요한 때

 

더욱이 농촌은 인구고령화와 인력감소 등으로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042만4000명으로 이중 농촌 인구는 875만8000명(17.3%)에 그친다. 농가 인구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3000명에서 2014년 275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농업에 종사하는 40대 미만 인구가 농업 전체 인구의 1%에 그친다는 점이다. 농업종사자의 99%가 40대 이상이어서 젊은 농업인 확보가 발등의 불로 대두된 셈이다. 농촌의 고령화율도 2010년 31.8%에서 2014년 39.1%에 달할 만큼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와 가격보장이다. 이는 유통경로 다양화와 연계된다. 이와 함께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후계농 육성과 귀농·귀촌 등을 통한 인력 확보를 비롯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 농촌의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한 학교,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차원의 ‘리더’ 육성도 부각되고 있다.

 

인력육성은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영농승계자가 없다는 측면에서 후계농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1981년 이후 14만여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대학도 졸업생의 85% 이상이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요 인력육성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귀농·귀촌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김한종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책임연구원은 “후계농업인 등 다음 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 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의 핵심리더 육성은 농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리더에 따라 농촌지역 개발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한다. 청양알프스 마을이나 정선 개미들마을, 양평 수미마을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마을 리더가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역량을 모아 추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농촌지역 복지는 의료·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복지실태는 2013년 농촌 보건의료기관이 5145개로 도시의 10%에 그친 점에서 잘 나타난다. 최근에는 마을단위로 운영되는 고령자 맞춤형 공동 생활홈이나 공동 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로움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복버스와 행복택시 등도 만족도가 높다. 박대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촌은 70대 이상이란 점을 감안해 의료·복지·문화시설을 시·군에서 면 단위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는 인구감소에 따른 통폐합 정책과 함께 농촌 인구를 도시로 내모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인근에 학교가 없으니 자식을 인근 도시로 보내야 한다. 오붓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농촌을 떠나 출퇴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 거창의 경우 전체 인구 6만3000명 가운데 60%가 읍내에 거주할 만큼 면단위 인구가 줄었다. 이는 마을 공동화로 이어진다. 김훈규 경남 거창군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젊은 사람이 없어 각종 마을사업에 노인들만 동원된다”고 전한다. 결국은 농어촌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12)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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