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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8
한농연 | 04.18 13:53
조회수 884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No.18(최종).hwp

주요 농정 이슈

 

 

○ 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이며, 동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 간(4.18∼5.7) 접수한다고 밝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총 76개 품목에 대해 ‘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품목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피해보전직접지불 요건 충족 :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5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품목 고시일로부터 두 달간 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04.17)

 

○ 통관기간만 한 달…국산 농식품 중국 수출 애 먹는다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정부가 대중국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 나선 농식품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 수출업체들에서는 이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중국 현지를 방문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수출된 국내산 쌀의 중국시장 홍보 판촉행사를 열었음. 2월말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중국국영무역기업인 중량기업이 수입해 간 72톤에 대한 판매였고, 이에 앞서 NH무역도 지난 1월말 군산항을 통해 30톤가량의 쌀을 수출.

 

 그러나 선적 후 실제 중국 내 판매가 이뤄지는 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면서 통관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 수출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수출을 할 경우 선적과 함께 라벨 등록을 해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제품을 시중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함.

 

 수출업체 한 관계자는 “김치도 처음 통관을 하는데 1달가량이 걸렸고, 쌀도 그랬다”면서 “앞으로 삼계탕 수출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이 관계자는 또 “라벨 등록과 위생증 발급이 이뤄지고 나면 다음 물량부터는  통관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빠른 통관을 위해서 현재는 문서상으로 검역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서류처리에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전자검역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생증 발급도 현재는 제품이 수출되면 중국의 위생규정에 맞는지를 현지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상호인증을 하는 쪽으로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4.19)

 

○ 지나친 농업진흥지역 해제…난개발로 식량안보에 위협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경고음을 울렸음. 진흥지역 해제가 우량농지 난개발을 불러와 식량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농지전용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
입법조사처는 식량안보와 통일농업에 대비해 국가가 보전해야 할 목표농지 총량을 규정하자고 제안. 또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환수금은 농지보전에 활용할 것을 주문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금은 우량농지 보전에 힘쓸 때’라며 농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엇갈린 시각임. 농경연은 최근 내놓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보고서에서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이나 간척사업을 통한 신규 조성이 힘든 현실에서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는 등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우량농지, 다시 말해 진흥지역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라며 “진흥지역 내 농지의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쌀 직불금을 진흥지역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의 우량농지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참고: 농민신문(04.13) 

 

 

한농연 활동사항

 

○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부

 

 한농연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고, 이제는 건설적이며 대안 중심의 정책 대결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이 매진해야 한다는 관조로 성명서를 발표함.

 

* 참고: 한농연 성명서 발표(04.15)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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